‘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예방·상담·영상물삭제까지 통합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예방·상담·영상물삭제까지 통합지원
  • 이승열
  • 승인 2021.12.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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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 내년 상반기 개소
성착취물 삭제 위해 IT전문가 채용, SNS 게시물 삭제기술 개발
(서울시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가 서울 초·중·고교생 5명 중 1명이 디지털성범죄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예방활동, 전문가 상담은 물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피해 촬영물 삭제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시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중 개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은 상담지원팀, 삭제지원팀, 예방환경조성팀 등 3개 팀 15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다. 서울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예방-상담-삭제지원’을 통합 담당한다. 

특히,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을 위해 IT전문가를 채용하고, 향후 삭제기술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피해촬영물이 기존 웹하드 중심에서 누리소통망(SNS)으로 이동함에 따라, SNS를 중심으로 삭제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 대부분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방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감안해, ‘피해자 전용 핫라인’을 개설, ‘찾아가는 지지동반자’로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전담 법률지원단 및 심리치료단 100인을 발족해, 법률·소송지원 및 심리치료 비용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가 초‧중‧고교생 4012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 실태조사(2021.7.6.~7.23.)를 실시한 결과, 5명 중 1명(21.3%, 856명)이 채팅이나 SNS 등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된 아동‧청소년 가운데 56.4%는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을 전송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에서 일방적으로 계속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구받은 경우도 27.2%에 달했다. 성적 이미지가 유포되거나 유포 협박을 받은 경우는 4.8%, ‘성적인 사진이나 성관계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경우도 4.3%에 이르렀다.

또, 여성 아동·청소년의 47.6%는 ‘피해 촬영물이 온라인에 퍼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여고생의 51%가 삭제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 중 27.5%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대응을 한 경우도 ‘가해자 계정을 차단했다’(25.9%), ‘해당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지 않았다’(15%) 등 개인적인 차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78.5%), ‘신고나 상담을 해도 제대로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11.7%)를 들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인터넷 이용현황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12~19세(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4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를 노린 디지털성범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가해자가 개인정보를 협박수단으로 삼아 사진이나 영상물을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금의 아동‧청소년 세대는 어릴 때부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까지 많아지면서 디지털 범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실정”이라며 “서울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을 설치해 예방부터 삭제지원까지 통합적인 피해자 지원체계를 갖춘 ‘디지털성범죄 없는 안심 서울’의 토대를 구축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