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내 CCTV 설치, 서둘러야”
“특수학교내 CCTV 설치, 서둘러야”
  • 문명혜
  • 승인 2021.12.0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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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선 의원, “화장실ㆍ샤워실 입구 등 꼭 필요”
권순선 의원
권순선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권순선 의원(더민주당ㆍ은평3)이 “특수학교내 화장실과 샤워실 입구 등에 CCTV 설치를 더 이상 지체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권순선 의원은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특수학교내 CCTV 설치와 관련해 질의하며, 문제점을 적시했다.

권순선 의원은 “올해 광주 특수학교에서 지적장애 2급인 여학생(19살)이 지적장애 3급, 지체 2급인 동급생 2명으로부터 약 2년 동안 화장실과 샤워실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논란이 돼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성폭행이 발생한 샤워실과 화장실 입구를 비추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실여부를 파악하는데 매우 난항을 겪었다”고 적시했다.

권 의원은 “이에 서울시 관내 특수학교에 설치된 CCTV 중 샤워실과 화장실 입구를 비치는 CCTV 설치 여부를 파악한 결과 단 1곳으로 파악됐다”면서 “서울시 관내 학교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광주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을 서울시교육청은 묵과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교내 CCTV 설치를 위해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해 CCTV 설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권 의원은 “학교 모든 곳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화장실과 샤워실 입구 등 사각지대에 한정해 CCTV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