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서울시의회 김 호 평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인터뷰/ 서울시의회 김 호 평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문명혜
  • 승인 2021.12.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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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완전극복, 미래도약 예산 만들겠다”
김 호 평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 호 평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김호평 예결위원장(더민주당ㆍ광진3)은 현역 군인시절 상관이었던 현 백군기 용인시장과의 인연으로 2012년 19대 국회 백군기 의원 보좌관을 하면서 ‘정치’와 인연을 맺었다.

자신의 이름을 딴 ‘법률사무소 호평’ 대표변호사이기도 한 김 위원장은 청년정치 확대를 강조한 추미애 당대표 추천으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10대 서울시의회에 입성한 초선의원이다.

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했고, 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김호평 위원장은 청년정책특별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개발의 전위에 나서고 있다.

에너지 넘치는 젊은 법률가 김호평 위원장(만 40세)은 그동안 서울시의원들이 발의한 수많은 조례들이 시민들의 삶에 더욱 밀접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동부지방법원이 송파구로 이전한 탓에 지역구 상권이 활기를 잃은 것을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 광진구 등과 협력해 일대가 청년문화복합시설로 개발되도록 의정 역량을 쏟고 있는 중이다.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의정활동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김호평 예산결산위원장에게 내년 서울시 예산 심의 계획을 들어본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심사의 책임을 지게 됐는데 소감은.

“초선으로서 최연소 예결위원장이 됐는데 개인적으론 영광스러운 일이다.

여소야대 상황에 서울시와 교육청을 합쳐 60조 가까운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내년도 예산 심의방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이익에 맞는 예산인지를 살피고 법에 맞춰져 있는지도 점검하겠다.

한정된 예산이 우선순위에 적절히 배분됐는지, 시민들에게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한 ‘위드코로나’로의 전환과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심의하겠다.”

-예결위원회가 심의할 내년도 예산규모는.

“이번에 심사하는 예산액은 서울시가 47조 4672억원, 교육청이 11조 2826억원으로, 합하면 총 58조 7498억원 규모다.”

-예산심의 시 구체적인 원칙이 있다면.

“코로나 완전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확충 등 민생현안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돌봄ㆍ주거복지ㆍ환경 등 시민 삶에 필수적인 예산이 누락되지 않게 하겠다.

시민참여와 주민자치의 시대적 소명에 따라 시민이 주체가 돼 정책의 성과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관련 예산에 전문성을 갖춘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

-내년 예산안을 총평한다면.

“서울시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혁신을 통해 민생과 미래투자에 집중했다고 설명하는데 시민참여, 도시재생, 주민자치 등 참여와 협치 기반 예산은 대폭 삭감된 예산안이다.

특히 서울시는 부채비율이 21.92%나 된다며 자치구와 교육사업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있는데, 상환능력을 고려해 가며 적정 채무비율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예산안 중 잘된 부분은.

“그동안 선배 예결위원들이 예산과목의 부적절한 편성을 여러차례 지적했는데,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것은 바람직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방역예산도 잘 챙기고 있다고 본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일부 사업들이 공유재산 심의,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부족하고 산출근거 없이 총액만 기재돼 있어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시의회 차원에서 우선 지원할 사업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심의의 초점은 앞서 언급한대로 코로나19 완전한 극복과 민생현안 해결, 주민자치 확대 등인데, 관련 사업예산은 집행부와의 소통과 협상을 통해 꼭 지켜내도록 하겠다.”

-예결위원회 운영계획은.

“12월3일부터 15일까지 예결위원 33명이 집행부에 필요한 자료요구와 질의를 하게 된다.

재정 전반에 걸친 거시적 관점의 논의를 먼저하고 각 분야에서 누락되거나 과다편성된 예산은 없는지를 살피기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

-예산심의를 앞둔 공무원과 예결위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공무원들께서는 자신들이 편성한 예산의 사업취지를 자부심을 갖고 잘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 동료의원들께는 당적이 다른 ‘오세훈표 예산’이라는 색안경은 벗고, 지난 3년간 해오시던 대로 내년도 예산이 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문명혜 기자 /myong511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