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지방의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서울시 중구의회 의장)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공동대표 박재율)는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음에도, 아직 지방정부는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라면서 “이제 지방이 가진 자율성과 창의성, 역동성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을 깨닫고,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시스템이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기본법인 헌법이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포함한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은 내용으로 개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4개 항을 국회 및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촉구했다.
4개 항 내용은 △국회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논의의 본격적인 시작을 위해 즉각 ‘지방분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은 지방분권 헌법개정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지방분권 사항만이라도 담기 위한 개헌을 추진할 것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는 날까지 지방협의체와 시민단체, 지역 언론단체들이 상호 연대해 공동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 등이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성명서는 지난 2018년 정부안으로 발의한 개헌안이 결국 무산됐던 경험에 비춰, 국회와 정당뿐만 아니라 대선후보자들 모두 지방분권 개헌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 것”이라며 “개헌의 많은 쟁점들 중 지방분권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 발표 이후 지방협의체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개헌과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이 주최하고, 이해식 국회의원과 지방협의체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자치분권 2.0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를 분권화해 지역대표형 상원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헌법에서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지위와 자치권을 명확하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지방의 의견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인호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지방소멸 등의 중대한 위기는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며 “지역마다 고유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지방발전을 견인하고 국가는 이를 보완하는 지방분권형 구조로의 개편만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영훈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분권형 개헌과 국회 양원제 도입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9일 오전 7시50분부터 국회방송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