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80% 사용, 소상공인 피해 회복에 기여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신청 접수와 이의신청 처리를 마감한 결과, 12월3일 기준 4302만6000여명의 국민에게 10조7565억원(이의신청분 포함)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 국민(5170만명)의 약 83.2%, 가구(2320만 가구) 기준으로는 약 86.0%(1994만3000가구)에게 지급한 것이다. 당초 정부 데이터베이스(DB)상 지급대상자(4326만명) 중에서는 98.7%(4271만8000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DB상 지급대상자 중 미신청자는 거주불명, 사망, 실거주지 다름, 해외 거주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행안부는 파악했다. DB상 지급대상자 이외에 이의신청 인용 등을 통해 30만8000명에게 769억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난 9월6일부터 10월29일까지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에 부합하는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시행됐다. 당초 정부는 특례를 받는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까지 포함해 약 88%의 국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행안부는 국민지원금 지급액 10조7565억원 중 약 90.7%에 해당하는 9조6906억원이 실제 지역경제에서 사용된 것으로 집계했다.
지급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국민이 72.1%로 가장 많았다. ‘지역사랑상품권’이 17.5%, ‘선불카드’가 10.4%로 그 뒤를 이었다.
신용·체크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 사용액 8조3656억원(9∼10월) 중 업종별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마트·식료품점 28.6%(2조3897억원), 음식점 22.4%(1조8776억원), 병원·약국 9.0%(7560억원), 편의점 8.6%(7198억원), 주유 5.8%(4861억원)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업종별 총 매출액과 비교할 때, 마트·식료품(+11.7%p)과 음식점(+5.7%p)에 소비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국민지원금 사용액(9∼10월, 6조8761억원)을 가맹점 매출규모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80.5%(5조5364억원)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 중 영세·중소 가맹점 소비 비율인 55.8%보다 24.7%p나 높아, 국민지원금이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행안부는 “국민지원금 사용 마감일은 12월31일까지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될 예정이니 12월31일까지 모두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이 지원금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지급체계,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서비스, 찾아가는 신청 등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적극 지원해, 코로나 위기를 전 국민이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