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박 영 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구민 삶의 질 증진”
중구의회 박 영 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구민 삶의 질 증진”
  • 이승열
  • 승인 2021.12.1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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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한 위원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장서 지휘할 박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소공동·명동·을지로동·광희동·신당동·중림동)은 지난 2016년 4월 치러진 보궐선거를 통해 7대의회에 입성해 내리 8대의회에서까지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재선의원이다.

박 위원장은 당선 후부터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7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8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8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2018년에는 8대 의회의 첫 본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오랫동안 중구 신당동에 거주해 왔고, 중구뿐만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그와 함께 내년도 중구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 예결특위 위원장에 선출된 것을 축하드린다. 소감과 포부는. 
“8대 의회의 첫 번째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았었는데, 이번에는 마지막 정례회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다. 중책을 맡은 만큼 고민이 깊지만 내실 있고 성공적인 끝맺음이 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 예산안 심의 방향은.
“무엇보다도 중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견인할 수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 선배·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최선의 합의점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구민 모두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럴수록 어려운 시기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민 삶의 질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심의에 임하려고 한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노력할 것이다. 동료의원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

-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과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2022년도 중구 예산안 규모는 총 5733억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412억원(7.74%)이 늘어났다. 이 중 일반회계는 5237억원으로 2021년 당초 대비 409억원(8.48%)이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3억원이 증가한 495억원이다. 
일반회계는 사회복지 분야의 비중이 약 38.6%로 가장 높고, 취약계층 소득생활 안정, 저출생·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학교 돌봄, 방과 후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이 눈에 띈다.”

-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예산은 한정적이다. 그리고 필요로 하는 곳은 너무나 많다. 그렇기에 기대효과가 모호하거나, 유사사업 간 중복될 여지가 있거나, 전시성·선심성 사업인지를 꼼꼼히 따져, 불필요한 예산은 철저히 가려낼 수 있도록 심의해야 한다.
사업예산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밝혀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연속사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철저히 검토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코로나19로 주민과 소상공인의 상심이 깊다.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

- 내년 구청 사업 중 눈여겨 볼 만한 것이 있다면. 
“현재 구청에서 서울메이커스파크와 행정복합청사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H와 SH가 서울메이커스파크와 행정복합청사를 조성해 구청에 기부채납하고 구청은 그 대가로 구민회관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대물변제)해 사업비를 정산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이다. 부족한 사업비는 기부시설의 임대수익으로 구청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약정금액을 회수한다. 2023년 상반기 착공, 2025년 완공 목표이며, 사업비는 4433억원(부지이용 제외) 규모다.”

- 앞서 구정질문에서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최근 구청에서 사업 착수식을 했는데, 착수식이라는 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착공식을 못할 때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더라. 그렇다면 사업 착수식은 착공식을 한다는 가정 하에 해야 한다. 지금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만 통과했을 뿐이지 중앙정부의 투자심사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즉, 아직 결정된 사업이 아니다. 설사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구민회관을 공사대금으로 양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업에 대해 지금 부랴부랴 착수식을 한 이유가 의심된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맬 수가 없다.” 

- 구청 공무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특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에도 제동이 걸렸다. 다시 방역에 어려운 고비를 마주하게 됐지만, 지역사회 안전과 구민의 일상 수호에 한결 같이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있기에 작금의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의회에서도 방역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동원해 곳곳에 필요한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의회와 구청 공무원 여러분이 합심해 이 고비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