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통합한 종합평가로 개편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 동작구, 서초구, 성북구, 양천구가 종합청렴도에서 전국 자치구 중 최고인 2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동작구와 양천구는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한 전국 59개 기관 중에 속했다.
광진·금천·서초·성동·성북·양천·영등포구는 외부청렴도에서, 강남·동작·서초구는 내부청렴도에서 각각 2등급을 달성하며 서울 자치구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서초구는 종합청렴도에서 전년도보다 3등급이나 상승했고, 외부·내부청렴도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성북구도 종합청렴도에서 전년보다 2등급이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와, 내년부터 적용되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청렴도 측정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 및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했다. 올해는 외부청렴도 14만5006명, 내부청렴도 6만1300명 등 20만6306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설문조사(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청렴도 측정결과는 1∼5등급으로 표시된다. 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를 ‘공공기관 청렴지도’로 제작하고 권익위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서울 자치구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먼저 서울시는 종합청렴도,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모두 4등급을 기록했다.
서울 자치구의 평가 결과를 보면, 먼저 종합청렴도는 △동작·서초·성북·양천 2등급 △강남·강서·관악·광진·금천·노원·동대문·마포·서대문·성동·송파·영등포·용산·종로·중랑 3등급 △강동·강북·구로·도봉·중구 4등급 △은평 5등급 등이다.
외부청렴도에서는 △광진·금천·서초·성동·성북·양천·영등포 2등급 △강동·강서·관악·노원·도봉·동대문·동작·마포·서대문·송파·종로·중구·중랑 3등급 △강남·강북·구로·용산 4등급 △은평 5등급 등의 평가를 받았다.
내부청렴도는 △강남·동작·서초 2등급 △강북·구로·노원·마포·서대문·성동·성북·양천·용산·종로·중랑 3등급 △강동·강서·관악·광진·금천·동대문·송파·영등포 4등급 △도봉·은평·중구 5등급 등의 성적을 거뒀다.
각 기관 유형별로 종합청렴도에서 1등급을 기록한 곳은 △통계청(중앙행정기관 Ⅰ유형) △법제처·새만금개발청(중앙행정기관 Ⅱ유형) △충청북도(광역자치단체) △경남 산청군 (기초자치단체 – 군) △국민건강보험공단(공직유관단체 Ⅰ유형) △기술보증기금(공직유관단체 Ⅱ유형) △한국기계연구원(공직유관단체 – 연구원) 등이다. 기초자치단체 시와 자치구,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Ⅲ·Ⅳ유형 및 지방공사·공단은 종합청렴도 1등급을 기록한 곳이 없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종합청렴도(8.27점) 점수는 전년과 같고, 외부청렴도(8.54점, +0.01점)와 내부청렴도(7.57점, -0.02점) 점수는 대체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부패경험 측면에서는 외부청렴도 설문에 응답한 국민 중 0.41%만이 공공기관과의 업무 과정에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수치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반면, 올해 새롭게 측정한 ‘업무과정에서의 공직자의 갑질행위’에 대한 경험률은 1.55% 수준으로, 금품수수 등 전통적 부패행위보다 높은 경험률을 나타냈다.
공직자가 내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인사업무와 관련한 부패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공직자는 0.39%(–0.22%p),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경험은 4.63%(–0.53%p), 공정성을 해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은 4.31%(–0.13%p)로 모두 전년보다 낮아졌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행위 등이 있다는 부패인식에 대한 응답에서는, 국민의 인식은 전년보다 개선(8.95점, +0.03점)된 반면, 공직자의 인식 점수는 소폭 하락(7.81점, -0.04점)했다.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공공기관은 116개였고, 총 230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됐다. 이는 전년 118개 기관, 259건보다 모두 감소한 수치이지만, 감점적용 기관당 평균 감점(0.23점)은 전년(0.22점)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행정기관의 부패유형은 금품수수(33.3%, 56건), 직권남용(19.6%, 33건), 향응수수(17.3%, 29건), 공금 유용·횡령(10.7%, 18건),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8.3%, 14건) 순이었다. 공직유관단체는 직권남용(33.9%, 21건), 금품수수(27.4%, 17건), 공금 유용·횡령(21.0%, 13건) 및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14.5%, 9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평가가, 설문조사를 통한 부패인식·부패경험 체감도와 기관별 부패사건 데이터에 더해,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도와 성과까지 포함하는 종합평가로 개편된다. 권익위는 “기존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이원적 평가체계를 통합하되, 단순 통합에 그치지 않고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유인하는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측정·평가 모형과 지표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종합평가 대상기관도 확대한다. 현재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모두 받는 공공기관은 270여개 정도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와 소규모 준정부기관이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받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는 모든 기초자치단체와 준정부기관을 비롯, 500개 이상의 기관이 종합평가 대상이 된다. 기관 규모(정원) 중심으로 분류하던 대상기관 유형도 기관의 성격과 기능을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분류한다.
권익위는 내년 상반기 중 2022년도 종합평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해, 대상기관, 평가지표별 가중치·배점 등 세부 평가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와 내년도 청렴도 평가 개편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