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인구감소와 장수국가 1위의 통계를 주목하는 이유
사설 / 인구감소와 장수국가 1위의 통계를 주목하는 이유
  • 시정일보
  • 승인 2021.12.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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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50년 뒤 한국은 노르웨이를 제치고 장수국가 1위가 된다. 통계청은 2065~2070년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90.9세로 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에 이어 평균 기대수명이 길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노르웨이(90.2세), 핀란드(89.4세), 일본(89.3세), 캐나다(89.3세) 순이었다. 회원국 중 기대수명이 가장 짧을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는 아일랜드(82.0세)였고 이어 덴마크(82.7세), 에스토니아(82.8세), 미국(83.6세) 순이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1980년 66.1세, 1990년 71.7세, 2000년 76.0세, 2010년 80.2세, 2020년 83.5세로 50년 만에 21.2년 늘었다.

반면 2070년 전체 인구 중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46.1%로 가장 낮았다. 두 번째로 낮은 나라는 일본(50.5%)이었다. 한국은 지난해만 해도 OECD 회원국 중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72.1%로 1위였다. 2위는 룩셈부르크(70.1%)였다.

또 다른 미래 예측이다. 지난 5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한국보건연구원이 주최한 ‘미래전망 전문가 포럼’에서 이동규 동아대 기업재난학과 교수가 발표한 ‘인구변동과 미래전망’에서 지방대 보고서에 따르면 2042~2046년 국내 대학 수는 190개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대학 385곳 중 절반(49.4%)만 살아남고 나머지 195곳은 사라진다.

인구감소와 뒤따르는 사회적 문제의 통계는 무섭게 다가온다. 장수국가 1위라는 통계는 출생자와 비례된다. 부양인구는 늘어나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력이 줄어든다.

정부와 관계 기관은 미래를 위해 포럼을 열고 그에 대한 대비책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순발력 있게 정책에 반영하는 것인지에 관심이다.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는 새로운 정부, 미래를 국민에게 보고, 검증을 받는 중요한 순서다. 여야 양당을 비롯한 군소 당의 어느 후보자에게서도 미래 인구문제에 정책을 들을 수 없다.

2065~2070년 합계 출산율 전망도 한국은 1.21명으로 회원국 중 꼴찌였다. 하위권인 이탈리아(1.57명), 그리스(1.59명), 일본(1.62명) 등보다 낮았다.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을 그것으로 예상하는 국가는 이스라엘(2.19명)이었으며 이어 프랑스(1.83명), 스웨덴(1.83명) 등의 순이었다.

국민은 미래가 담론이 되고 정책에 반영하는 지도자에 지지할 것이다.

차기 정부는 미래청을 만들고 미래에 대한 문제들을 면밀하게 준비하길 바란다. 다가올 50년이라는 숫자는 멀지만은 않다. 대학의 붕괴와 소멸은 국가의 소멸과 직결된다.

포럼 발표자는 인구감소와 학령인구 감소는 ‘데스밸리’(죽음의 계곡)로 진입한 것이라 경고했다. 인구감소와 대학의 미래에 대한 경고는 수없이 울렸다. 정부와 대권을 지향하는 지도자는 생산연령인구의 적극적 대응이 미래국가로 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