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 정주환경 개선 지자체 공모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 정주환경 개선 지자체 공모
  • 이승열
  • 승인 2021.12.2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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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비 28억원 투입 계획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에 국비 28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지자체 공모를 시행한다. 

14곳 안팎의 지자체를 선정해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지자체는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지방비 28억원 포함 총 56억원의 예산으로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약 215만명으로, 총인구 대비 4.1%에 달한다. 외국인주민이 1만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88개다.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3만2000여명으로 집계된다. 

행안부는 이번 공모에서 △국내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 개선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문화‧편의시설 확충 △지역주민과 소통‧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커뮤니티 공간 확충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등 관계기관 간 연계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사업에 각각 가점을 부여한다.

행안부는 내년 1월31일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받은 후 현장실사 및 사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중 사업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2021년 공모에서 선정된 14개 지자체에는 국비 20억원이 지원됐다. 대전시 동구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주민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복합커뮤니티 공간, 경기도 안성시 고려인마을의 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 숲 놀이공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박성호 행안부 자치분권실장은 “언어장벽이나 문화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라며,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