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빅데이터 활용 조사기법을 사용해 179억9100만원의 재정을 확충했다

구는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에 따른 국세청과 타 기관 통보자료, 세목간 과세자료를 수집해 빅데이터 활용 조사기법을 사용했다. 지방소득세 미신고 및 과소 신고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숨은 세원 2만9000여건을 발굴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하는 지방세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있고,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소득·청산소득·양도소득·미환류소득이 있다.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도 독자신고를 해야 한다. 

구는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특별조사 4팀을 편성·운영해 개인지방소득세 3만4000여건과 법인지방소득세 2000여건 신고납부 데이터를 전수 분석했다. 또한, 빅데이터 활용 조사기법으로 국세청과 타 자치단체의 통보자료, 세목간 교차검증, 과세자료 1:1매칭 등으로 과세표준 불일치 및 미신고, 과소 신고자를 중점 조사했다. 

이를 통해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1742건, 종합소득분 1만631건, 양도소득분 1351건, 특별징수분 1만6001건을 적발해 숨은 세원을 발굴했다. 

박성수 구청장은 “앞으로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교차검증을 정례화와 하고, 정확한 신고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납세편의를 도와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