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所謂齊其家在修其身者(소위제기가재수기신자)란 人(인)은 之其所親愛而 焉(지기소친애이벽언)하며 之其所錢惡而 焉(지기소전오이벽언)하며 之其所畏敬而 焉(지기소의경이벽언)하며 之其所哀矜而 焉(지기소애긍이벽언)하며 之其所傲惰而 焉(지기소오타이벽언)한다.

이 말은 <大學(대학)>에 나오는 말로써 ‘이른바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것은 자신을 수양하는 것에 달려있으며 사람은 자기가 친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에 따라 편파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고 자기가 천하게 여기고 미워하는 것에 따라 편파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고 자기가 어렵게 여기고 경외하는 것에 따라 편파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고 자기가 불쌍히 여기고 가련히 여기는 것에 따라 편파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고 자기가 오만이 여기고 업신여기는 것에 따라 편파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집안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인의 수양이 중요한데 인간관계의 그릇된 결과가 각 개인의 지나친 아집 또는 집착으로 인한 편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결국 편벽한 태도는 상대의 참다운 면목을 파악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작금에 들어 여당과 정부가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올해 공시가를 연동한다면 ‘동결’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1주택 고령자 6만5000여명의 종부세도 한시적 납부유예를 검토하고, 공시가 상승으로 인한 건보료·기초연금 수급 자격 상실자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하겠다며 대선을 앞두고 생색을 내고 있다. 아직도 국민들이 무엇을 분노하고 있는지 감을 못 잡고 있다는 느낌이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일반 서민들이 살고 있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도 1년에 공시지가를 1억여원 이상 올려 세금을 징수하고는 올해 공시가를 연동한다면서 ‘동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데 대해 우리는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작금의 아파트 가격이 거품이라고 하면서 정책 잘못으로 집값을 대폭 올려놓고 그것을 핑계로 공시지가를 올려 세금폭탄을 퍼붓는 것이 과연 정상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집값이 오르면 기다렸다는 듯 공시지가를 올려 세금을 대폭 인상해 거두는 것은 세금부과가 아니라 이는 갈취라 생각된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조세저항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 공시지가 동결이 아니라 원점에서 재검토해 환원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