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1990년대 중반부터 대한민국에는 북한이탈주민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2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후 접경지역 통제 강화 등으로 최근까지 북한이탈자 수는 현저히 줄었지만, 그래도 현재 국내 북한이탈주민 수는 3만5000명 정도에 이른다.

이 땅에 새롭게 뿌리내리기 시작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럿 있지만, 그중에서도 ‘복지서비스’가 첫째일 듯싶다. 바로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이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떳떳이 누려야 할 복지는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상당수는 아직도 당연히 알고 받아야 할 복지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은 그 같은 현실을 고려해 서울시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 지난 10월 ‘서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이 가이드북은 크게 3부로 나눴다. 1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정착지원금, 주택지원금, 취업장려금, 교육지원금 등을 이해하기 편하도록 알려주는 것은 물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인 남북하나재단에 대한 소개도 잊지 않았다.

2부는 한국의 복지서비스를 분야별로 세분화해 소개하고 있다.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의료·교육 등 각종 서비스를 일목요연하게 펼쳐놓았다. 3부는 복지와 관련한 가사(家事)·민사·형사의 법률상담사례를 법무부의 실사례를 토대로 설명하고 있다.

강석승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장은 “이 가이드북이 내용이나 분량 면에서 비록 완전무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제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