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 착수, 2023년 정비구역 순차 지정… 2만5000호 주택공급 목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될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을 28일 발표했다.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민간재개발 대상지다.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로 구역 발굴 등이다.
시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공고일 2021.9.23.)에 참여한 102곳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한 59곳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27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21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선정된 곳은 △종로구 창신동 23/숭인동 56 일대 △용산구 청파 2구역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동대문구 청량리동 19 일대 △중랑구 면목동 69-14 일대 △성북구 하월곡동 70-1 일대 △강북구 수유동 170 일대 △도봉구 쌍문동 724 일대 △노원구 상계5동 일대 △은평구 불광동 600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 △마포구 공덕동 A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강서구 방화2구역 △구로구 가리봉2구역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영등포구 당산동6가 △동작구 상도14구역 △관악구 신림7구역 △송파구 마천5구역 △강동구 천호A1-2구역 등이다.
이 중 종로구 창신·숭인, 구로구 가리봉2구역, 동작구 상도14구역, 관악구 신림7구역 등 4곳은 도시재생지역이다. 도시재생지역은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에서는 제외대상이었지만, 지난 6월 도시재생지역 내에서도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재생 재구조화’를 발표한 이후 이번 민간재개발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은평구 불광동, 서대문구 홍은동, 금천구 시흥동 등 3곳은 기존 재개발구역이었다가 해제된 곳들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향후 서울시가 계획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 간의 균형을 맞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는, 공공의 민간정비사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통상 5년 이상이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줄일 수 있다. 시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2022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약 2만5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한편, 시는 이번 공모에서 구별 1곳씩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금청산자, 공모반대 등 주민 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를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재개발 후보지 21곳, 총 125만6197㎡는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며, 2022년 1월2일부터 발효된다. 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초과)으로 하향해,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공모 공고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를 바로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투기 세력의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돼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후 저층주거지가 정비되면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도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