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소상공인, 과감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사설 / 소상공인, 과감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 시정일보
  • 승인 2022.01.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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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다.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3.1% 급감한 1900만원이었다. 월평균 158만3000원으로 최저임금(179만5000원)보다 적다.

지난해 소상공인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1년 새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최저임금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통계는 말한다.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정부 지원금과 대출 보증, 세금 감면 등 조치가 있었다. 하지만 급감한 이익을 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가 방역대책을 강화한 올해는 영업환경이 더 악화한 상태이다. 상당수 소상공인이 생계를 위협받는 지경까지 내몰리고 있다.

소상공인의 몰락은 국민 전체의 생활과 무관하지 않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최근 더 버티기 힘들다며 가게를 내놓는 매도 건수가 하루 평균 150건에 이른다. 이와 같은 현상은 통계를 보지 않고 상가를 지나가면 문을 닫은 소상공인의 공실이 어려운 현실을 대변한다. 그렇게 분주하던 명동의 거리는 한산하다. 과장을 하지 않아도 개미 한마리 보기가 힘든 정도다. 정부는 영업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지난달 27일부터 방역지원금 100만을 지급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전혀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

“2년 동안 5억원 까먹었는데 100만원 받은 게 전부다”, “안 주는 것보다는 낫다. 매출 떨어진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월 매출이 500만원 넘게 떨어졌다. 100만원으로 인건비며 물류비는 어떻게 맞추나” 등 소상공인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해외의 사례로 독일은 소상공인 비중이 9%대로 한국(24.6%)의 절반도 안 되지만,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19법’을 제정해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봉쇄조치로 영업을 중단한 식당에는 매출의 75%를 충당해줬고, 임대료와 인건비도 일부 지원했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를 보면 독일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27.8%인 1조580억달러(약 1257조원)에 이른다. 한국은 GDP의 10.1%인 1660억달러(197조원)를 쓰는 데 그쳤다.

소상공인의 문제는 나라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다. 서민의 경제와 밀접하다. 정부는 더욱 과감하게 소상공인의 지원책을 펼쳐가야 한다. 소상공인의 정책은 코로나 19의 방역과도 밀접하다. 적극적인 지원이 따를 때 방역패스의 협조와 함께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줄폐업이 계속된다면 우리 경제는 송두리째 무너지고 말 것이다. 보상은 현실에 맞게 폭넓고 과감하게 펼치는 것이 장기적인 경제의 방향이 될 것이다. 국민 경제의 기초체력은 소상공인에게 있다. 소상공인의 지원이 두꺼울수록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의 활성화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