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민간인 사찰, 민주주의의 중대한 범죄이자 국기문란 행위
사설 / 민간인 사찰, 민주주의의 중대한 범죄이자 국기문란 행위
  • 시정일보
  • 승인 2022.01.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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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언론인을 비롯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의 통신자료까지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파문이 확인되면서 불법사찰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공수처는 17개 이상 언론사의 법조팀·정치부 기자 등 현직 언론인과 그 가족, 정치인 등 최소 120여명의 통신 자료 231건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수처가 해당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한 적이 없는 정치부 기자나 영상 기자들까지 통신조회를 실시했고 심지어 일부 기자들의 경우, 가족까지 통신조회 범위를 확대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기관 등이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일이다.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는 원론적인 해명만 되풀이하면서 사찰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통신 조회가 어떤 경위에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수처가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데 대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단체들은 ‘반헌법적인 언론인 사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언론인과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고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취재 목적 혹은 개인적 사유로 통화한 언론인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통신 조회를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언론 자유를 위협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공수처가 통신조회를 한 기자들은 공수처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통신사찰은 과거 수사기관이 비판적 기사를 작성한 언론인에 대해 보복할 때 쓰던 불법 표적 사찰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할 법한 민간인 사찰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대한 범죄이자 국기문란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깬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시작점이라며 출범한 공수처가 정치 편향 수사, 탈·불법 수사, 아마추어적인 무능한 수사로 설립 취지를 스스로 훼손한다면 그 유일한 정답은 더 이상 국민의 혈세를 축내지 말고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