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서장 직선제 및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논의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도 시민이 뽑아요! 이를 위한 법제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학회장 최종술 동의대 교수)와 함께 연 이번 토론회는 경찰서장 직선 등 주민밀착형 기초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자치경찰이 시·도 단위로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주민 의사와 지역 치안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협의회는 주민과 밀착된 치안사무를 주민생활자치 단위의 시·군·자치구로 확대 실시하자고 주장해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황명선 대표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논산의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 사례를 설명하고, 현장의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경찰, 공무원이 함께 출동하는 원스톱 보호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학대 대응 업무가 기초정부로 대폭 이양돼야 한다”면서 “동시에 자치경찰서장 직선을 포함해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업무 역시 기초단위로 확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자치경찰 활동방안’이라는 주제로 양영철 한국지방차지경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하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새로운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을 발제한 최종술 회장은 현행 자치경찰제도가 국가중심의 일원화된 광역 자치경찰제도여서 주민 생활자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경찰 삼분론을 제안했다. 경찰 삼분론은 경찰을 국가경찰, 광역자치경찰, 기초자치경찰로 삼분할해 자치경찰업무의 현장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또, 자치경찰서장의 주민직선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주민의 눈을 보며 업무를 수행해야 진정한 자치경찰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자치경찰 활동방안’을 제안한 장일식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 부원장은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통한 종합행정이 구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자치와 치안행정, 복지행정, 민간영역 등 4부분이 협업하는 자치경찰제도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치안행정은 주민과 함께하며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안개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