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균형발전 위한 8대 공약 채택 요구
자치분권·균형발전 위한 8대 공약 채택 요구
  • 이승열
  • 승인 2022.01.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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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논산선언’ 통해 지방분권 개헌 등 8대 어젠다 제시
설 연휴 전 추경 편성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요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소속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인 광주 북구청장,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 황숙주 전남 순창군수, 홍성열 충북 증평군수, 허성곤 경남 김해시장, 황명선 대표회장(충남 논산시장), 최승준 강원 정선군수,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 곽상욱 경기 오산시장, 이재수 강원 춘천시장, 김우룡 부산 동래구청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전국 기초 지방정부 수장들이 대선후보들에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공약 채택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11일 논산시청에서 민선7기 4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8대 어젠다의 공약화를 촉구하는 ‘논산선언’을 발표했다. 

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실현과 주민중심·지역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를 위한 ‘8대 핵심과제’를 제시하며 이를 대선 공약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협의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및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결의문’도 채택했다. 

먼저, 논산선언에서 공약 채택을 요구한 8대 어젠다는 △국민이 주인인 지방분권 헌법개정 추진 △국세:지방세 6:4 등 재정분권 지속 추진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소멸대응 추진 △경찰서장 직선 등 기초정부단위 자치경찰제 실시 △교육장 직선 등 기초정부단위 교육자치제 도입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한 권한과 재원의 포괄이양 △탄소중립과 에너지분권법의 제정 △마을자치 전면 확대 실시 등이다.

협의회는 논산선언에서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정·재정에 의해 반쪽 자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사무는 중앙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에 따른 지방의 재정의존도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지방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20대 대통령선거에 임하는 대통령후보와 각 정당이 위 8대 어젠다의 대선 공약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및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결의문’을 발표하고, 설 연휴 전 추경편성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 등의 방식으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또, 협의회는 이번 결의문에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인 이상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9시 제한을 방역패스 전제로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이상 및 11시까지로 완화할 것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지원보다는 현행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선지원, 후정산할 것 △제6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 방식의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으로 추진할 것 △지역화폐 지원 할인예산을 현행 6053억원에서 3조원 수준으로 대폭 증액할 것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설 연휴 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극 나서줄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전국협의회 차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넓고 두터운 지원, 지역경기에 도움 되는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며, “발빠른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 모두를 위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번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협의회 명칭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로 개정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지방자치의 발전과 기초지방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협의회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고자 명칭을 변경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