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민생지킴 종합대책 시행
서울시, 코로나 민생지킴 종합대책 시행
  • 문명혜
  • 승인 2022.01.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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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조8071억원 투입, 정부 손실보상 틈 메우는 데 주력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 후 참석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좌측으로부터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김호평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조상호 서울시의회 더민주당 대표의원,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 후 참석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좌측으로부터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김호평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조상호 서울시의회 더민주당 대표의원,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순.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회복을 위해 전행정력을 가동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피해 틈새계층을 위한 자금지원, 방역대책을 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세워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고, 방역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협의 끝에 총 8576억원을 편성했다.

직접적인 자금지원(7816억원)에 더해 융자와 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사업(1조 255억원)까지 포함하면 실제 지원규모는 1조 8071억에 달한다.

서울시는 1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의승 기획조정실장, 서울시의회측에서 김인호 의장, 조상호 더민주당 대표의원, 김호평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이 함께했다.

오세훈 시장은 “오랜 기간 생계절벽에서 힘겨운 날들을 보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덜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면서 “지난 3년간 희생을 생각하면 많이 늦었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통해 지원이 절실한 분들에게 온기가 닿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차질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위급한 상황에 걸맞는 특별한 ‘회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서울시의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돼 민생 예산 확충에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이런 절박함을 바탕으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절충과 타협을 반복하며 ‘코로나19 생존지원금’ 8576억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은 단순히 정치적인 예산이 아닌 서울시민의 생존에 직결된 예산”이라면서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 발굴하고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와 대화를 통해 시민의 삶에 진정 도움을 드리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는 게 핵심으로, 설 연휴 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3대분야 △소상공인 지원(6526억원) △피해 집중계층 지원(1549억원) △방역인프라 확충(501억원) 총 16개 세부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에 가장 많은 6526억원(전체의 76%)을 투입한다.

핵심적으로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약 50만명에게 현금 100만원씩 지원한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란 이름으로,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2월7일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빠르면 2월14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작년에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 호응을 얻은 ‘4무 안심금융(무담보ㆍ무종이서류ㆍ무이자ㆍ무보증료)’은 올해도 1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최대 5만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로, 이달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설 연휴 전인 20일경부터 지원받게 할 예정이다.

골목상권 소비 회복을 위해 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도 설 연휴 전에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올 상반기에는 다양한 감면제도도 시행한다. 작년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6개월 연장해 수도 사용량의 50%를 깎아준다. 지하철ㆍ지하도상가 등 시 공공상가 입점상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벼랑 끝 위기가 더 장기화 되고 있는 관광업계에는 ‘위기극복자금’으로 소기업 5500개사에 업체당 300만원씩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