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균형발전 최고 의사결정기구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
지방자치·균형발전 최고 의사결정기구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
  • 이승열
  • 승인 2022.01.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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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지방4대협의체, 자치분권위·균형발전위 등 참여
자치분권 2.0 시대 새로운 국정운영 플랫폼으로 운영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13일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 오른쪽은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 청와대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대통령과 지방4대협의체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지방4대협의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등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제2국무회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이는 지난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1월13일 시행)으로 그 결실을 맺었다. 이어 법 시행일인 13일 제1회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임기 내 ‘제2국무회의 도입’이라는 약속을 완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을 공동 부의장으로 한다.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자치구의장협의회장,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출범은 그간 비정기적으로 이뤄진 중앙-지방 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자치분권 2.0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국정운영의 플랫폼이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제2국무회의가 공약이었는데, 제2국무회의 성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1회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에 대한 의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보고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 보고 등이 이뤄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중앙-지방이 상생하는 연대와 협력의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운영해나가기로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자, 지방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실질적인 회의체로 운영하며, 분기별 1회 개최한다. 지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정책 등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상정 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필수적으로 논의하고, 개최결과를 국무회의에 공유할 계획이다. 

또, 공동부의장제,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제를 통해 회의를 중앙-지방 간 수평적 구조로 운영하고, 연 1∼2회 지역 현장에서 ‘찾아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된 오늘은 32년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시행하는 뜻깊은 날로, 지방자치가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의 시작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방인구 감소, 경제 활성화 등 지역 관련 국가적 의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미래를 만드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은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향후 명실상부한 지방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기능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타협을 이뤄가는 과정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다. 그리고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승화시키겠다”라고 말했다. 

김인호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따라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중앙과 지방 간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저희 지방의회는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요구와 제안들이 협력회의를 통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황명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논산시장)은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중앙·광역·기초가 함께 협력적, 수평적 파트너십을 가지고 긴밀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영훈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서울 중구의회 의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자양분이 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중앙과 지방이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으는 토론의 장이 되길 희망하며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다짐한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