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새로운 정비 모델인 ‘모아주택’을 도입한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의 하나다.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이다.
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다. 공공기여와 국ㆍ시비 지원 등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같은 기반시설도 확충할 수 있다.
절차적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해 재개발ㆍ재건축에 비해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도 도시조직을 유지할 수 있고, 원주민의 재정착률도 높다.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정비계획부터 사업완료까지 약 8~10년 걸리는 반면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생략돼 2~4년이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서울시내 저층 주거지 면적은 131km로 전체 주거지의 41.8%를 차지하지만 이중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땅한 정비방안 없이 방치돼 있다.
이런 지역들은 좁은 골목에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밀집돼 있어 주차난이 심각하고 불법 주정차로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 등에도 취약하다.
시는 또 블록 단위의 ‘모아주택’이 대거 추진되는 10만㎡ 이내의 지역을 하나로 묶어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모아타운’ 개념도 도입한다.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2종(7층) 이하 지역에서 최고 층수를 10층에서 15층 까지로 완화하고, 필요할 경우 용도지역도 상향해 준다.
지역에 필요한 도로, 공영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국비와 시비로 최대 375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모아타운내 모아주택의 기본 설계도 돕는다.
서울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집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강북구 번동(5만㎡)과 중랑구 면목동(9.7만㎡) 2곳을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강북구 번동 1262세대, 중랑구 면목동 1142세대 등 총 2404세대를 오는 2025년까지 완료해 공급하고, 2026년까지 총 3만호의 양질의 신축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자치구 공모와 주민 제안을 통해 매년 20곳씩 5년간 모아타운 100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24일부터 3월2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신청받아 서울시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3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투기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공모를 통해 지정한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에 대해 금년 1월20일 권리산정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또 공모를 통해 새롭게 선정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공모 결과 발표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층주거지의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땅한 정비방안 없이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면서 “1석 5조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서울시내 저층주거지들을 대단지 아파트가 부럽지 않은 살고 싶은 동네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