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지난해 국세 세수 추계 오차율이 20%를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애초 본예산 편성 시 국세 수입 예측 282조7000억원보다 무려 60조원 가까운 세금이 더 걷힌 것이다. 세수 추계 오차율은 지난 10년간 10%를 넘은 적이 없었다. 아무리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다 해도 오차율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초과세수가 발견됐는데도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대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예측부터 대응까지 모두 안일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약 31조6000억원의 초과세수를 인식하고 반영했다. 그런데 11월에는, 19조원의 초과세수가 더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총 50조6000억원의 초과세수를 인정한 셈이 됐다.

그런데 1월13일 기재부는 재정동향 브리핑을 통해, “11월 기준 초과세수 9조1000억원이 발생했고, 12월 세수도 전년 동월 17조7000억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예상치인 19조원보다 7조8000억원 더 많은 26조8000억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2차 추경 반영분 이후에도 더 걷혔다는 것으로, 지난해 국세수입이 341조1000억원 이상이라는 뜻이다. 이는 하루 전 민간의 공공재정 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가 예측한 7조5000억원보다도 3000억원 많은 것이다.

정부는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국세가 더 많이 걷혔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수입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미 2021년도 회계연도가 지난 상황에서 추가 초과세수 발생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예측실패라기보다는 대응실패”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초과세수가 발견됐는데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부분을 꼬집은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표현은 온화하지만, 재난지원금 등 지출에 소극적인 재정당국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를 두고 여러 번 말을 뒤집는 과정에서 ‘의도적인 축소’라는 의혹까지 받았던 사실을 되새기고, 이참에 위기상황에서의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