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의원, 가사노동자 노동인권 개선 연구
최선 의원, 가사노동자 노동인권 개선 연구
  • 문명혜
  • 승인 2022.01.2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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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 지원조례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최선 의원
최선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최선 의원(더민주당ㆍ강북3)이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연구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최선 의원은 새해들어 최근 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가사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조례제정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최선 의원과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공동 주관으로 진행했다.

최선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가사노동자들의 처한 현실을 공유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발제를 통해 “서울시 가사노동자는 약 4만명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고용불안과 생활고, 화학세제로 인한 건강문제, 심각한 노동인권 침해에 시달린다”면서 “국회에서 최근 가사노동자법이 제정돼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플랫폼 업체를 통한 노동이 확대되며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커 집중적으로 가사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은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자유토론을 통해 “가사노동업은 점차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지고 있기에 관련 산업과 종사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선결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국내 가사노동은 국가 주도나 공공영역에서 소외된 채 시장에 대거 진출한 플랫폼 기업의 주도에 놓여 있어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최대한 녹여 내 지원정책 발굴을 위해 서울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선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가사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에 큰 환기를 불러오는 자리가 됐기를 바란다”면서 “가사노동 서비스 이용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종사자의 권익보호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도 지원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