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초고령사회는 출생·사망률 저하에서 비롯되고 노인의 빈곤과 역할 상실, 소외, 건강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유발한다. 문제 해결의 중요한 요소는 노인의 여가 선용이다. 노년기의 여가활동은 정신·육체적 건강을 유지는 물론 개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년기 삶의 질을 높여준다. 여가 활용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 요소는 노인의 경제력이다. 따라서 현행 30만 원 노령연금을 20만 원 인상하여 월 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노인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생활이 빠듯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690,000원이고 부부 가구는 2,704,000원이다.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재산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선정 기준 소득액보다 적으면 수급이 가능하다. 기준연금액 및 소득 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3호)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10만 원, 2014년 20만 원, 2018년 25만, 2021년 30만 원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6.5%이고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2019년 기준 43.2%로 OECD 회원국 중에 압도적 1위이다.

2021년 기준으로 대략 국민연금 수령액별 평균 가입 기간을 감안 할 때 국민연금 50만 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3만 원가량 감액되고, 70만 원에 6만7,000원, 90만 원에 9만2,000원, 100만 원에 9만7,000원가량 감액한 것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적게 주기로 한 것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소득재분배 기능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탓에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2021년에 40만, 매년 4만 명씩 증가하면서 제도개선이 요구되었다.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한국의 노동시장 격차, 하위계층 노인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노후 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기초연금을 주목해야 하며, “기초연금을 4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 강점기 때와 그 이후 출생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향후 국가 경쟁력 세계 5위 그리고 국민소득 5만 불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진 분들이 오늘의 노인들이다. 그 노인들이 오늘날 풍요로운 대한민국 국민의 질 높은 삶을 영위하게끔 만든 것은 그 노인들의 헌신적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만으로도 노인들은 현행보다 20만 원 더 월 50만 원을 노령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포퓰리즘이다 또는 예산 타령 말고 20대 대통령 후보들은 반드시 이 노령연금 20만 원 인상을 노인복지향상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 박근혜 당선 당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30여 일도 안 남겨둔 현재, 후보들은 앞다투어 하루에도 4∼5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마치 표가 된다면 영혼이라도 팔 기세인 것 같다. 물론, 2030세대 청년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노인 문제를 허투루 다루면 안 된다. 노인 없이 청년이 존재할 수 없다. 청년들이여 당신들은 늙어 보았는가, 우리 노인들은 젊어도 보았다. 초고령화 저출생 시대 노령연금 20만 원 추가지급은 흔히 말하는 퍼주기 경쟁 포퓰리즘이 아니다. 선진 한국 노인의 안정적인 질 높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노령연금 50만 원 인상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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