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선별복지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작
오세훈표 선별복지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작
  • 이승열
  • 승인 2022.02.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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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년간 중위소득 85% 재산 3억2600만원 이하 800가구 선정해 지원
올해 1단계 500가구, 내년 2단계 300가구 모집 지원… 비교집단도 선정해 효과검증 진행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가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3월28일 참여가구 모집, 7월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간의 정책실험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여년간 정부와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우리 사회의 그늘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디지털 전환과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세계 인류 복지사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 절차가 간편하고,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도록 설계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800가구를 지원집단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올해 1단계로 500명, 내년 2단계로 300명을 각각 선정한다. 시는 3년간 총 195억원(올해 35억원)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에 지급한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의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 절반을 3년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000원)의 절반인 82만7000원(월 기준)을 받는다. 단, 안심소득은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시는 올해 1단계로 공개모집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7월11일부터 안심소득 지급을 시작한다.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한다. 

올해 참여가구는 3월28일~4월8일 온라인(ssi.seoul.go.kr)으로 신청을 받는다. 첫 주(3.28.~4.1.)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요일제로 운영하며, 이후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모집계획, 추진 일정 등은 서울시 누리집 공고 또는 서울 안심소득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비교집단(1단계 1000가구 이상, 2단계 600가구 이상)을 함께 선정해서 효과 검증을 진행한다.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간 지원집단과 비교집단 간, 그리고 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한다. △일과 고용 △가계 관리 △교육훈련 △주거환경 △건강생활 △가족 사회 △삶의 태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층 분석하게 된다. 

시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외 학자들과 함께 안심소득을 연구하고, (가칭)‘세계 소득보장네트워크’를 통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세계적인 소득실험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다. 초반 연구설계부터 시범사업에 관심 있는 국내외 학자들을 참여시키고, 새로운 소득보장제에 대해 논증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해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연구로 추진한다. 이어, 관련 소득보장실험을 진행하거나 관심 있는 각국의 도시, 연구기관, 학자들이 참여하는 (가칭)‘세계 소득보장네트워크’로 강화해 나간다. 

오세훈 시장은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외 석학들과 함께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