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전·세종 지역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균형발전’이라는 의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인구·경제·일자리·교육과 같은 모든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1극 체제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다”면서 “그렇기에 국가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균형발전 공약은 구체적인 편이다.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헌법개정 외에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조속 추진 △행정부 및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혁신도시 완성 △전국을 5개 메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도로 특화발전 △강호축(강원~충청~호남) 균형발전 중심축 발전 등의 내용이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또, 자치분권·균형발전을 헌법에 명문화하고, 재정분권을 6대4 수준으로 강화하며, 자치경찰 기능·역할을 확대하고, 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지방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분권 방안도 10대 공약에 담겨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10대 공약에 균형발전·자치분권 추진방안을 포함했다. 심 후보는 전국을 메가시티보다 더 다극화하는 전략인 ‘강소형 다이버시티(DiverCity)’를 100개 만들어, 도시 간 불평등 없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한다. 또, 300여개 공공기관·권력기관의 2차 지방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지방분권 헌법개정을 추진하고, 국무총리 소속 ‘자치분권처’를 신설하며,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겠다는 분권 내용도 10대 공약에 포함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0대 공약에 자치분권·균형발전 관련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는 수준에 그쳤다. 이는 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받아안지 못한 것으로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는 ‘집중에 따른 불평등’이 원인이다. 정치권력은 대통령과 국회 등 중앙정치권에, 행정적·재정적 권한은 중앙정부에, 인구와 경제적 부는 수도권에 몰려 있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서울·인천·경기에 절반이 넘는 인구가 모여 살고, 지역총생산 비중도 50%를 훌쩍 넘는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문재인 정부의 두 차례 재정분권 실현에도 여전히 7대 3에 미치지 못한다.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은 딱 한 번 중앙정부와 국회의 벽을 넘었을 뿐이다. 그리고, 전국 89개 시·군·구에서 인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분권’과 ‘균형발전’이다. 대선후보들은 지금이라도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