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정치개혁 말로만이 아닌 진정성과 실천이 관건이다
사설 / 정치개혁 말로만이 아닌 진정성과 실천이 관건이다
  • 시정일보
  • 승인 2022.03.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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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통합정부 구성,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 개헌추진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제안하고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번 정치개혁안의 핵심은 다당제 연합정치 보장과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완화로 한국 정치의 고질병을 뿌리 뽑는 데 있다고 한다.

정치개혁은 국민 모두가 바라는 지상과제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TV 토론회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통합정부, 국민내각이 필요하다”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선거제도 개혁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등을 주장하고, 윤석열 후보는 “선거 앞두고 개헌 담론이 나오지만 선거 끝나면 흐지부지되기 일쑤”라며 대통령 권한 분산을 강조했다. 또한 안철수 후보는 책임총리 책임장관제 보장을, 심상정 후보는 총리 국회추천제와 다당제하의 책임연정 등을 내놓았다. 이렇듯 주요정당 후보들 모두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제의 폐해를 개선하자는 데는 큰 이견이 없이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양당의 적대적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하겠지만 과반이 훨씬 넘는 의석으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선거 막바지에 또 민주당이 정치개혁안을 들고 나온 것은 결코 순수해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과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날치기 처리해놓고, 이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 약속을 뒤집고 곧바로 위성정당을 창당해 무력화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의도가 어떻든 이번 기회에 거대 양당이 의회를 지배하며 소수자를 대변하지 않고 진영 간 적대감만 키우는 우리나라 정치에서 과감히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싶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선거가 끝난 후 협의에 착수해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실천으로 우리나라 정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싶다. 국민들은 선거제도를 개혁해 실질적인 다당제가 구현되길 원하고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이자 이번 정치개혁안을 들고 나온 더불어민주당이 책임감을 갖고 정치개혁에 착수해야 하며,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마땅히 이에 부응해 국민의 여망인 정치개혁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치개혁은 말로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진정성과 그 실천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