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세계 최고 스카이라인 가진 매력 도시로 발돋움하길
사설 / 세계 최고 스카이라인 가진 매력 도시로 발돋움하길
  • 시정일보
  • 승인 2022.03.1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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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플랜을 발표하고 2013년부터 주거용 건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35층 높이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에서 35층 룰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핵심 공약 이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서울 아파트 35층 룰은 타당한 근거 없이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감안 최대 35층 규제가 적절하다는 시민참여단의 2013년 결정에 따라 지난 9년간 유지돼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이른바 ‘재건축 대못’으로 불렸던 35층 룰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35층 이하로 제한하고 한강 수변 인접지역은 15층 이하로 규제하는 내용으로 북한산과 관악산 등의 조망권 확보와 난개발 방지를 당시 명분으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번에 그 룰을 폐지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층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발표는 서울 도심 아파트 공급난 완화와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으로 도시 품격과 미관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준 것으로,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그나마 매우 다행스런 계획이 아닐 수 없다.

그간 초고층 아파트 난립 및 과밀화와 남산·한강변 경관에 대한 우려로 획일적 규제가 오히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따라 들어선 한강변 일대 아파트의 높이가 엇비슷해 성냥갑 아파트 문제를 키운 사실을 부인하긴 어렵다. 항간에 주장하고 있는 개발이익이 크게 늘어날 염려 또한 용적률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우라 생각된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미 지난 2017년 ‘공동주택 높이 규제 논의와 쟁점’ 보고서에 “서울시가 아파트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구체적인 규제”라고 지적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제하면서 건물 층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20대 대선에서도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은 재건축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번 서울시의 발표는 도심 주택 공급의 젖줄을 활성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지만 규제 완화에 수반될 집값 상승 자극까지 차단해야만 성공적 결론을 낼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 층고 규제 완화와 한강변 스카이라인 정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아파트 값 상승 가능성, 초고층 아파트 주변이나 저층부에 사는 주민들의 일조권 피해 문제, 초고층 건물의 경우 화재 등 소방안전 우려 등의 부작용과 위험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의 층수 제한 폐지를 계기로 세계 최고의 스카이라인을 가진 매력적인 도시로 한걸음 더 발돋움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