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의원총회를 거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TV토론에서 제안한 ‘공존, 화해, 통합의 정치를 위한 국민내각 및 통합정부’ 구상과, 이어 송영길 당 대표가 발표한 정치개혁안의 후속조치다. 그 내용은 크게 △국민통합 정부 △국민통합 국회 △국민통합 개헌으로 구성된다.

먼저 ‘국민통합 정부’를 위해서는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인사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하는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진영과 무관한 능력 중심의 인물로 ‘국민내각’을 구성한다. 또, △국정기본계획을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수립하고 △‘초당적 국가안보회의’와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한다.

‘국민통합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이 핵심이다. 먼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방선거에서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비례성을 대폭 강화한다.

민주당은 권력구조를 민주화하는 ‘국민통합 개헌’도 약속했다.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권력구조 민주화를 중심으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치개혁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당내에 ‘국민통합헌정개혁추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민주당의 정치개혁안은 그 내용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는 진정성이다. 이번 정치개혁안이 심상정, (단일화 전) 안철수, 더 나아가 김동연 후보와의 연대를 통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코너에 몰겠다는 의중이 담겨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2019년 소수정당들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켜 놓고도, 득표율 50% 반영과 연동형 캡 30석을 주장하며 제도를 ‘준(準)’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후퇴시켰고, 그것도 모자라 야당 핑계를 대며 ‘위성정당’을 창당한 전과가 있다.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역시 그간 기초의원 2인 선거구를 고집하며, 기초의회 단위에서조차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을 막아온 역사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정치개혁안을 추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당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열어 정당들의 합의를 끌어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기초의회 2인 선거구를 없애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기초의원 지역구 최소 정수를 2인에서 3인으로 바꾸고 4인 이상의 경우 선거구 분할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김영배 의원 발의)과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 50% 추천을 의무화해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민형배 의원 발의)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만 172석 거대정당의 정치개혁 의지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