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20대 대통령 선거는 끝이 났다. 윤석열 당선인은 경제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첫 행보에 남대문시장 상인을 만났다.

윤 당선인은 “여러분께 드린 말씀도 다 기억을 해 인수위원회 때부터 준비해서 취임하면 속도감 있게 확실히 실천하겠다”라고 일성을 표현했다. 윤 당선자는 후보 시절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향해 최대 5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그뿐이 아니다. 대츨 지원과 세제 혜택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한계에 처한 자영업자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 바는 아니나, 무분별한 퍼주기가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앞선다. 소요예산이 50조원으로 추정됐다고 하지만, 그 규모가 더 불어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손실보상 공약과 별개로 “방역준비금 6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자영업자 320만명에게 300만원의 방역준비금을 지급하고 있다. 투입예산이 9조6000억원인데 추가지급에는 19조2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인수위가 다음 주부터 기획재정부와 추경 편성 협의에 나서겠지만 진통이 뒤따를 게 뻔하다.

경제여건이 좋지 않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는 우리 경제에 파문으로 다가온다. 당장 유가 급등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문제는 재원 조달이다. 윤 당선자는 우선 예산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18조원)으로 충당한다고 발표한다. 하지만 세계잉여금 중 40%는 지방교부금으로 써야 한다. 세출 조정도 복지 등 의무지출이 많아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다면 적자 국채로 메워야 한다. 따르는 부작용을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당장 40조∼50조원의 국채가 발행되면 국가부채는 1100조원으로 불어난다. 국가의 재무가 빚을 내 빚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지 말란 법이 없다. 시중에 재정자금이 풀리면 가뜩이나 불난 물가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정책 효과는 반감될 게 뻔하다. 재정 퍼주기가 시중금리 급등으로 이어지며 빚이 많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 경기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도 따른다.

윤석열 당선자는 현실 재정에 더욱 냉철해져야 한다. 정책수립에 다시 한번 신경을 써야 한다. 단순하게 공약을 이행한다는 약속이 선행된다면 다른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단순한 현금지원은 도덕적 해이까지 야기된다. 한편에서는 밑 빠진 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다.

윤석열 후보자는 보상원칙을 현실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짜야 한다. 자영업자를 지원하면서도 자영업자의 자생력도 키워나가는 정책이 뒷받침되길 바란다. 윤 당선자의 뚜렷한 재정의 지원이 선행될 때 국민의 신임을 받는 출발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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