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발전에 1조9천억원 투입
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발전에 1조9천억원 투입
  • 이승열
  • 승인 2022.03.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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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2년도 사업계획’ 확정
인천 캠프마켓 사업 개요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올해 115개 사업에 1조9963억원을 투입한다.

국비 1827억원, 지방비 2655억원, 민자투자 1조5481억원 규모로,  지난해 사업계획 대비 4928억원(32.8%)이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2년도 사업계획’을 17일 확정해 발표하고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4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해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반환공여구역은 공여구역 중 미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가리킨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돼 온 주변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범정부적 지원 사업을 말한다. 지난 2008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이래로 2021년까지 447개 사업에 13조8379억원을 투입했다. 2026년까지 총 528개 사업에 47조2324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지원 대상지역은 전국 13개 시‧도, 66개 시‧군‧구의 338개 읍‧면‧동(공여구역주변지역 160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178개)이다. 

사업은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신규사업에 2637억원, 계속사업에 1조4610억원, 완료예정사업에 2716억원을 들인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로 인천 캠프 마켓에 571억원, 동두천 캠프 캐슬 159억원, 파주 캠프 하우즈 27억원 등 3개 반환기지에 총 757억원을 투입한다.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해서는,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기지 도시개발사업에 1100억원, 원주 캠프 롱 기지 문화체육공원 조성에 50억원, 파주 캠프 하우즈 기지 공원 조성에 105억원 등 16개 사업에 5302억원을 투입한다.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경기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에 2245억원,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에 60억원 등 95개 사업에 1조3904억원이 투입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에 따른 각종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지자체,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