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장애인의 권리보장 정치권의 시각, 달라져야 한다
사설 / 장애인의 권리보장 정치권의 시각, 달라져야 한다
  • 시정일보
  • 승인 2022.03.3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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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단체가 시민의 출근길을 막아서며 이동권 보장, 탈시설, 평생 교육원의 활동 지원 등의 예산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예산을 늘려오고 있지만, 속도가 느리다는 주장도 한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누리기에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중앙인 서울은 사정이 조금은 나은 편이지만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심하다는 의견이다. 형평에 맞도록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권할 당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시민 불모 삼은 무리한 요구, 비문명적인 불법 시위”라며 연일 비난을 퍼부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시위를 동참하며 승차장에서 무릎을 꿇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지하철 이용 시민들에게도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한 일 때문에 여러분이 불편을 겪게 해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러한 사정에 일부의 시민은 정치권의 이면을 보게 한다고 한다. 이준석 대표는 새 정부가 들어서는 시기에 “장애인들의 요구가 무리라고 주장하며 옳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 대표가 이 같은 주장을 하려면 선거기간에 해야 했다는 의견도 있다. 선거기간에는 말을 하지 않았다가 왜 선거가 끝나는 시간에 강한 의견을 내놓느냐는 정치권의 의견도 있다. 심지어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나온다.

그러한 와중에 새 정부의 대통령인수위원회 사회복지분과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김도식 위원 등이 장애인 단체와 30여 분의 면담을 한 뒤 3월30일부터 4월20일까지 출근길 시위를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상황을 보는 시민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불과 30분의 시간에 일부나마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는 것이다. 물론 인수위의 긍정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보겠다는 적극적인 태도에 전장연은 긍정을 보인 것이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 마련을 촉구하며 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788억원 같은 구체성도 있다. 아울러 이준석 대표의 사과도 요구했다. 이에 임 간사는 “요구안을 전달해 올리겠다. 여러분의 절박한 마음을 알았으니 시민들께 폐가 되지 않게 지양해 달라”고 답했다. 김 위원은 “장애인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 생각한다. 세밀하게 살펴보고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며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다.

이렇게 접근할 문제를 시민과 장애인 단체의 출근 시간 투쟁을 내버려 두었다는 점에 정치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시위의 중단은 앞으로의 지원상황과 상관관계가 있다.

장애인의 시위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호소에 먼저 귀를 여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