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등 서울 16개 자치구가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우수인 SA등급을 받았다.
노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남구, 송파구 등 5개 자치구는 A등급을 획득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1일, ‘2022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민선 7기 기초단체장의 선거공약 이행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해 12월3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2022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민선 7기 공약이행정보(2021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해 2월14일까지 누리집에 게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2월14일부터 3월4일까지 평가를 진행하고, 소명·보완자료를 검토해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021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주민소통 분야(100점) △웹소통 분야(Pass/Fail)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 등 5개 항목을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총점이 9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기초지자체는 시 21곳, 군 10곳, 구 30곳 등 총 61곳이었다. 총점이 85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기초지자체는 시 23곳, 군 14곳, 구 16곳 등 총 53곳이었다.
서울 자치구의 공약이행현황을 보면, 총 1879개 공약 중 완료 467개, 이행 후 계속추진 1129개 등 1596개(84.94%)가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됐다. 그 밖에, 정상추진은 236개, 일부추진은 24개, 보류는 3개, 폐기는 20개, 기타는 0개로 확인됐다. ‘정상추진’은 임기종료 시점까지 이행완료가 예상되거나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일부추진’은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한 사업을 말한다. 아울러, 추진을 보류한 사업은 ‘보류’로, 주변여건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폐기한 사업은 ‘폐기’로 분류했다.
서울 자치구의 공약이행 재정확보율은 71.63%로, 계획 총계 46조1078억4700만원 중 33조260억900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임기내 계획총계에 대한 재정확보율은 88.84%로, 30조685억4700만원 중 26조7122억58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1만6423개 중 완료된 공약은 4116개, 이행 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7663개로, 71.72%(1만1779개)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평가보다 이행완료율이 17.60%p 높아진 것. 2018년 민선 6기 마무리 평가와 비교해보면 0.48%p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