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자치분권·균형발전 관련 요구사항을 윤석열 당선인 측에 전달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곽상욱 오산시장)는 지난달 31일, 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자치경찰제·교육자치제 관련 건의사항과 6대 분야 25개 자치분권 과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협의회 윤석인 사무총장, 지역균형발전특위 오정근 간사, 박기관 위원, 이기우 위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이동영 정책연구실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도일환 사무처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협의회는 현재 시·도 광역단위에서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제를 시·군·구 기초단위까지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먼저 자치경찰제를 시·군·구 단위에 도입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경찰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거나 시·군·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해 치안 업무에도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또, 협의회는 기초단위 교육자치제를 통해 학교 현장과 주민의 교육 수요를 교육 행정에 효율적으로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열악한 교육 환경이 지역소멸의 중요한 원인인 만큼 새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에도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지방분권 개헌 및 자치헌법 추진 △자주재원 중심의 맞춤형 재정분권 추진 △지방소멸대응 추진 △복지분권 추진 △탄소중립 및 에너지 분권 추진 △중앙-광역-기초의 명확한 역할 배분 등 6대 분야 25개 국정과제도 제안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 8대 과제’를 발표해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인수위와 앞으로도 대화를 지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