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정치의 양극화 국민통합 이뤄야
사설 / 정치의 양극화 국민통합 이뤄야
  • 시정일보
  • 승인 2022.04.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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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정치의 양극화는 한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민주주의 표본이라 생각했던 미국의 민주주의도 심각한 정치의 양극화로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한국의 정치 양극화는 미국의 양극화보다는 특수성이 있다. 그 정도는 치유가 쉽지 않은 정도까지 왔다는 학자들의 통계까지 이른다.

통계는 가장 양극화가 심하다는 이스라엘, 미국과 같은 최고 등급으로 정리하고 있다. 한국이 저들과 다른 점은 인종, 종교, 언어 등의 원초적인 균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에게는 국민통합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비교하면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예측도 있다.

양극화의 현상은 정치적 아집과 타인에 대한 부정이 존재한다. 타자를 정략적인 대상으로 삼는다. 한국의 민주화는 정서적인 정치와 지역적인 양극화가 등장한 것은 오랜 시간으로 거슬러 간다. 지난 선거를 돌아보면 지역 이외에도 집값, 성, 안보 등 다양한 요소들이 투표에 영향을 가져 왔다. 거기에 종편, 유튜브와 같은 신생 매체들의 난립도 있다. 종편은 많은 시간을 정치토론에 편성해 고령화 사회의 노령층에 집중적으로 판단의 집착성을 유발했다. 유튜브는 노령층, 젊은 층을 집단화해 양극화 현상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했다.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우선 대통령의 정치적 철학이 우선해야 한다. 국민을 설득하고 타협의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한국이 처한 양당정치도 성숙한 다당정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연정이 어려운 한국에 초당적인 인사로 합의의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재임의 8년 동안 꾸준히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이유는 냉전으로 어려운 시기, 밖으로는 자유 진영을 이끌고 안에서는 중도 노선을 선택해 역동적 보수라 불리는 길을 걸으며 초지일관 타협의 민주주의 추구했다. 그 결과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최고 지지율 79%, 최저 지지율 48%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과는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정책의 정치적 왜곡을 막아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역량강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시민사회 통합은 ‘자기제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들의 조정의 기회를 만들고 그와 같은 시민의 협력,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언론이 중심축이 돼 통합의 정치에 정론을 만드는 데,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언론은 시민사회보다 더 양극화된 점을 고려하고 통찰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을 넘어 적극적 공익과 국익에 맞는 정론을 펴야 한다.

정치는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지나치게 격화된 주장을 정치에서 지양해야 한다. 오늘은 졌지만, 내일은 다시 이길 수 있다는 평화의 존재가치도 만들어 가야 한다. 나아가서 내일은 질 수 있다는 존재의 가치도 수용해야 한다. 정치의 핵심은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