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전국 시도지사들이 만나,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함께 열어 가기로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지사)는 지난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윤석열 당선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도 동석했다.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핵심이 돼야 한다는 협의회의 요청을 윤 당선인이 수용해 열리게 됐다. 

이날 윤 당선인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의 발전이 국가발전”이라고 강조했다. 또, “어디에 살든지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면서,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당선인은 지난 3월24일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식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라는 모토를 갖고 운영할 생각”이라고 말한 점을 상기하면서, “지방자치와 분권, 지방재정의 독립성 및 지방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지역발전의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시도지사들과 자주 만나 대화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부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도지사를 대표한 인사말에서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지방시대’로 바꿔야 하며 윤석열 정부의 모토인 공정 브랜드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중앙집권에서 벗어나 분권에 기반해 질적 균형발전을 추구하면서 지방정부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시급한 정책과제들을 제안했다. 먼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방의 어젠다를 실효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협의회가 지방의견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의했다. 또, 지방정부가 조직의 구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을 대폭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도 정착을 위한 시도지사 권한 강화 △자치경찰교부세를 통한 관련 비용 지원의 필요성 △지방의 자주재원 확대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소득·소비세입의 지방세 비중 대폭 확대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자율재원 확대 △초광역협력계정의 신설 △지방소멸위기의 적극 대응 등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협의회는 새 정부 비전으로 ‘지방자치 3.0’, 국정목표로 ‘중앙-지방의 협력적 국정운영’과 ‘지역주도의 상생형 균형발전’,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자치’ 등 3가지를 제안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로 △지방분권 개헌 △지방세입의 대폭 확충 △다극-네트워크형 권역발전 계획의 수립과 추진 △자치조직권 강화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및 인력의 확충 등 19개 정책과제를 단기과제와 중기과제로 구분해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제안된 과제들이 당선인의 공약과 거의 같으므로 꼼꼼하게 챙겨서 지키겠다”면서 “역대 정부와 달리 지방분권의 진척을 이루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