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정책 핵심기조 ‘집값 상승 억제’”
“서울 부동산 정책 핵심기조 ‘집값 상승 억제’”
  • 이승열
  • 승인 2022.04.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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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기자간담회… 새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주택공급 추진
계층별 주택공급 정책 차별화… 공공주택 고급화 및 브랜드 성장 추진
안심소득 통해 계층사다리 복원… 엔데믹 위해 일상의료체계 전환과 치료제 확보 중요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12일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가장 우선적인 기조라고 강조했다. 

주택공급도 가격 상승 억제라는 기조 아래에서 새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12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날 오 시장은 인사말에서 “1년 전 당선이 확정되고, 분골쇄신 열심히 일해서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이 다시 뛰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반듯이 설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시민에게 다짐했다”면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하루하루, 서울시 공무원들과 합심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왔다고 자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작년 선거 때 공약을 만들면서 5년 호흡의 시정 운영 계획을 세우고, 이번 임기 1년은 그 탄탄한 기초 토대를 만드는 작업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지난 1년간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10년간 과거로 후퇴했던 시정을 정상화해 왔다고 평가하고 싶다”라고 돌아봤다. 특히 서울의 미래좌표에 해당하는 ‘서울비전 2030’ 수립을 가장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했다. 

계층별 주택공급 차별화
공공(임대)주택 고급화

질의응답 시간에는 역시 ‘부동산’이 가장 주된 이슈였다. 먼저 오 시장은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관련해 “주택공급이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같은 기조하에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오 시장은 계층별로 주택공급 정책의 방향을 달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중산층 이상의 시민을 위해서는 신규 주택공급을 충분히 함으로써 주택공급의 선순환 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자산 조성을 위한 재원이 부족한 서민을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지분적립형주택 등을 통해 자산 운용을 해 나가고 주거권도 누릴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 형성 자체가 힘든 시민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면적을 현재보다 1.5배 정도 늘리고 △양질의 기자재와 인테리어를 적용하는 등, 공공주택을 고급화하고 브랜드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구도심 ‘녹색생태도시’ 변신

구도심 발전 전략을 묻는 질문에 오 시장은 ‘녹지생태도시’ 계획을 소개했다. 오 시장은 “구도심을 재개발해서 쾌적한 업무공간을 만들어내는 데 녹지생태도시 개념을 도입할 것”이라며 “조만간 새로운 도시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빌딩숲이 모두 초록빛이 될 것”이라며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상상만 해도 가슴 뛰는 녹지공간을 도시공간에 구현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서울의 녹지면적을 현 7∼8%에서 10%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안심소득 계층사다리 복원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과 관련해서는 “7월11일 첫 지급이 가능한 상황까지 왔다”고 준비상황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최근에 500가구 모집을 했는데 3만4000가구가 지원해 약 67.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면서 “새로운 소득보장 실험이 비교적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 세계가 성장잠재력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분배 정책을 펼 것이냐가 굉장히 큰 관심사”라며 “어려운 분들께 더 많이 가는 ‘하후상박’ 형태의, 매우 잘 정비되고 정돈된 소득보장 실험은 서울시가 거의 최초이고 유일하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장단점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결과가 2∼3년 이내에 나올 것”이라며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이라는 전 지구적인 절체절명의 과제에 크게 기여하는 복지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엔데믹, 치료제 확보 총력

코로나19 엔데믹과 관련해서 오 시장은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관건”이라면서 △일상 의료체계로의 전환 △치료제 확보 △중증환자 전담병상의 안정적 관리 등의 요건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코로나19 외의 질병을 가진 시민을 위한 의료체계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코로나19 의료체계가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일단 관건”이라며 현재의 외래진료센터를 1200개 수준에서 1300개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아울러,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와 같은 치료제가 적절한 시점에 확진자들에게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은 시점에서 지방선거를 어떻게 예측하냐는 질문에 대해 오 시장은 “민주당에서도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조만간 결정되리라 생각한다”면서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바람직한 비전 경쟁으로, 정책 경쟁으로, 서울시민에게 희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드리는 선거를 치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 임기를 5년으로 생각하고, 5년짜리 계획과 5년짜리 비전을 세워서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가 작동되는, 모든 시민이 함께 행복함과 편안함과 편리함을 느끼는, 그런 서울시를 만들고 싶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