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국민의 삶 기준으로 작고 효율적 정부 만들어야
사설 / 국민의 삶 기준으로 작고 효율적 정부 만들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2.04.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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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하지 않고 현 정부의 조직 체계에 기반해 새 정부의 조각 인선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임명된 여가부 장관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뭔지, 국민을 위해 나은 개편 방향이 있는지 등의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마다 나름대로의 국정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출범 초 부처의 신설·폐지·통폐합으로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한 것과 비교하면 이는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번 방침은 인수위 활동 기간 중 정부조직 개편 문제가 지나치게 논란이 되다보면 민생 등 국정 동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그 배경이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정부조직 개편 문제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인수위 판단은 그나마 적절한 처방으로 보인다. 1948년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 74년간 정부 조직은 50여 차례나 개편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간판만 바꿔다는 일명 보여주기식 개편이 허다했다. 정작 새로운 부서 명칭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지만 실제로 뭐가 달라졌는지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체 5년도 못 가는 개편이 반복되는 것은 결국 혈세낭비·국력낭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작금의 국정 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 혁신과 국민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현 정부의 이념적·반시장적 정책들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하며 특히 임대차3법 등 과도한 규제 등에 대한 과감한 완화를 통해 민간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차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로 국민과 국익을 위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직 국가 이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기준으로 청와대 인력을 줄이고 공무원 수도 적정수준으로 감축해 정부 부처는 부처대로 조직을 슬림화하고 비용도 줄이는 방안을 찾아내 바로잡는 것이 바로 시대정신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인수위가 막연하게 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을 윤석열 정부 출범 뒤로 미루다보면 소모적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당선인의 국정 운영 철학에 기반한 정부조직의 윤곽을 취임식 전에 국민들에게 제시해 새 정부조직의 당위성을 알려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 소통의 정치를 펼칠 때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아울러 6월 지방선거 후 제출될 정부조직법 개정은 여야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새로운 협치의 전형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