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약 3만4000가구가 신청, 67.6: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시는 이중 1차로 ‘안심소득 시범사업’ 5000가구를 선정해 14일 발표한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인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이다.
올해는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최종 선정해 7월11일부터 안심소득을 첫 지급할 계획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오는 7월까지 최종 500가구를 선정해 3년간 복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동안 매월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간 차액의 절반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이 없는 4인 가구는 월 217만원, 1인가구는 월 82만7000원을 받게 된다.
시는 앞서 지난 3월28일부터 4월8일까지 12일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콜센터를 통해 안심소득 참여가구를 모집한 결과 약 3만4000가구가 신청했다. 최종 선정될 500가구 기준으로 약 68배에 달한다.
신청 가구는 1인 가구가 50.1%(1만6940건)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는 40~64세가 50.6%(1만7092건)로 절반을 넘었다.
자치구 별로는 관악구 2550건(7.5%), 강서구 2270건(6.7%), 은평구 2095건(6.2%) 순으로 많았다. 전반적으로 자치구별 세대수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유사했다.
시는 신청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500가구를 선정해 7월11일부터 3년간 안심소득을 지급한다.
1차에 이어 5~6월에는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2차로 1800가구를 추리고, 6월말 최종적으로 500가구를 확정한다.
1차 선정 가구는 서울시홈페이지 공고란과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wis.seoul.go.kr),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차로 선정된 가구는 오는 18일~27일 주민등록기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등 필수 서류 4종을 제출해야 한다.
4종의 제출서류는 △안심소득 참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ㆍ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총 4종이다.
한편 시는 지원 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간 소득보장제 연구를 추진한다. 시작 단계부터 시범사업에 관심있는 복지ㆍ경제ㆍ사회과학 등 분야별 국내외 학자들을 연구에 대거 참여시키고, 새로운 제도에 대해 전세계와 논증하는 자리를 마련해 세계적인 소득실험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국제포럼도 열 예정으로, 이미 펜실베니아대학 소득보장연구센터, 독일경제연구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연구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서울시민의 미래 복지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소득보장정책실험인 만큼 각 선정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면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가장 효과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시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