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전라남도가 국가 주요 시책을 가장 충실히 이행해 성과를 창출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7개 시·도의 2021년 실적에 대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18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 시책 추진 성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평가하는 종합평가이다.

특히, 올해 평가는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국민체감형 성과 창출에 중점을 뒀다. 또, 지자체별로 다른 여건 아래서 들인 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평가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합동평가는 △정량지표(목표달성도) 87개 △정성지표(우수사례) 21개 △국민평가(우수사례)로 진행됐다. 시·도 간 상호검증과 중앙부처 및 시‧도, 합동평가단의 실적검증을 거쳤다. 

먼저, 정량지표에 대해서는 지역 환경(인구, 면적, 재정규모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부여된 목표달성도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전체 목표달성도는 지난해 대비 3.6%p 증가한 88.9%에 달했고, 17개 시·도 중 14개에서 목표달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중에서는 광주·울산(92.9%), 대전(89.3%)이, 도 중에서는 전남(95.4%), 경기·경남(94.3%)이 목표달성도가 높았다. 

정성지표 21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85명)이 시부와 도부를 구분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17개 시·도에서 총 83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우수사례 선정 건수가 많은 시부는대구(12건), 대전(10건), 울산(7건)이었고,  도부는 경기(13건), 제주(8건), 충북(4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평가에서는 정성지표 평가 우수사례 중 시·도에서 2건씩 제출한 총 34건을 대상으로 국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시·도부별 5건의 우수사례, 총 10건을 선정했다. 시부에서는 서울 2건, 인천·광주·울산 각 1건, 도부에서는 경기 2건, 강원·충남·제주 각 1건 등이다. 

서울에서는 △지방출신 대학생을 위한 역세권청년주택 공공기숙사 운영 △투명 페트병의 재탄생 ‘투명 페트병을 옷입는 서울’ 등 2개 사례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시·도별 재정특전(인센티브) 부여, 유공자 포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맞춤형 행정 자문(컨설팅),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지역별 균형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합동평가 결과는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흔들림 없이 주요 국정과제 및 주요 시책을 추진해 온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지방 행정여건 등 새로운 환경에 맞는 지표를 개발해, 합동평가를 통해 국정성과 창출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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