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우크라이나 사태와 우리의 안보 현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로 우리나라의 안보에 방심할 수 없는 큰 우려를 자아낸다. 초기 3~4일 만에 항복을 받아낸다고 오판했던 푸틴의 전쟁범죄는 2개월에 접어들게 지속되면서 인류 공동의 지탄을 받고 있다.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규제하면서 푸틴의 야욕을 퇴치시키려 하고 있다. 전쟁은 어떠한 경우라도 안 된다는 진리와 원칙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물결에 동참하고 있다.

무차별로 살상되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참혹한 실태가 참으로 안쓰럽고, 동시에 남의 일 같지가 않다. 그런 와중에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용감하고 사려 깊은 리더십이 빛나고 또한, 국민의 일치단결된 애국정신이 참으로 부럽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하여 우리나라의 실상을 살펴보는 것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북한은 금년 들어서도 계속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그동안 잠잠하던 지하 핵실험 징후도 발견되고 있다.

급기야 북한의 고위급 당국자가 우리나라는 무기의 급이 달라서 북한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깔보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북한의 수차례에 걸친 미사일 발사시험에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대응도 안 하던 겨우 몇 개월 남은 이 정부가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인수를 위한 조치를 하니 겨우 때늦은 유감의 성명을 내었다.

국민들의 일부 몰지각한 부류는 어차피 통일되면 북한의 핵무기가 우리나라 것이 된다고 어리석은 말을 함부로 내뱉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 이제 세계는 전면적인 전략 핵무기는 서로 경계를 하지만, 국지전 성격의 전술 핵무기 사용이 푸틴에 의하여 서방 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대두되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이 남한에 대한 전술핵 무기 사용 위협을 해 올 경우에 우리의 대책은 과연 무엇인가? 무기에 대한 대책은 정부의 기밀에 속하니 말을 그만두기로 하자. 정부가 어련히 알아서 대책을 강구하겠는가?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참으로 어떠한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도 어언 2개월이 지나려 하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의 국론 통합과 여야 협치의 자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172석을 가진 현 정부 여당의 국회는 ‘검수완박’이라는 요상한 축약어로 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야당과 국민을 얼러대고 있다.

언론은 말한다. 퇴임하는 대통령의 소원인 절친의 울산시장 선거 부정 수사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보도한다. 탈원전에 앞장선 홍위병 장관의 강력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어막이라고 보도한다. 국민의 주거를 상품으로 하여 천문학적인 피 같은 거금을 챙겨 먹은, 소위 대장동 게이트 수사를 막기 위한 설레발이라고 다 알고 있다.

SNS 토론장에는 진보와 보수 간에 증오와 저주가 가득 담긴 거짓 정보들이 넘쳐난다. 우리 편은 무조건 편들고 상대편은 무차별로 공격한다. 그것도 확인 불가능한 거짓이 대부분이다. 가히 국론 분열의 끝판왕을 뽑는 처절한 격전장이, 바로 목하 2022년 4월 대한민국의 진보와 보수 간의 SNS 토론장이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나 보수를 꼬박꼬박 받아먹는 국회의원,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등 국가 고위급들과 각부 장관 등을 망라한 소위 국가지도자들의 리더십이 보이지를 않는다. 갈수록 갈등과 분열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를 도통 알 수가 없다. 국민전 상서(國民前 上書) 불초(不肖) 소생(小生)은 국가의 보호 아래, 부모님의 은혜와 국가 선열들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칠십이 넘어 문득 생각하니 불초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무척 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국가의 하해와 같은 은혜에 제대로 보답을 못 하는 죄를 저질렀다. 깊이 반성하면서 사죄를 드린다. 국민 여러분 존전(尊前)에 상서(上書)를 올린다.

불초 소생의 무관심과 무능력을 깊이 반성하면서 상서 세 구절을 올린다. 첫째로 이제 국론을 통합하자.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나보다 국가가 먼저라는 아름다운 합의를 이루어 내자. 둘째로 가진 자, 권력자와 기득권자가 먼저 사회적 양보를 하자. 셋째로 우리의 사랑스러운 후손들에게 빚투성이 나라가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나라를 물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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