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0년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했던 ‘임대차 2법’ 시행 2년이 지나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8월부터 전세값 급등이 예상되자 서울시가 세입자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임대차법 영향으로 일시적 주거 불안정에 직면하게 될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의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
기존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8000가구에서 1만500가구로 대상자를 늘리고, 대출한도도 최대 2억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전세 신고자료와 실거래가 등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 시장에 나올 ‘임차물량 예측정보’를 서울주거포털에 월 단위로 공개한다.
임대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등록 민간임대 확대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한다.
서울시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률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내년까지 주택수급 또한 원활한 상태가 유지되면서 올 하반기도 전세시장은 비교적 안정되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8월 이후 2+2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던 세입자가 올해 신규 계약시 과거 상승분과 올 하반기 상승 예측분까지 반영된 전세금 부담이 현실화 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
집주인은 그동안 주택 매매가격 급등에 따라 전세가 상승 압력이 있어왔던 데다 한 번 계약하면 4년간 전세금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상승 예측분까지 포함해 더 비싸게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먼저 임대차 2법으로 전세가격 폭등에 직면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기존에 맞춤형 주거지원 대상이었던 신혼부부와 청년 금융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당장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신규로 전세 계약해야 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의 최대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로 이자를 지원한다.
임대차 2법 시행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022년 8월~2023년 7월 사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2년까지 한시적 지원하며,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물량은 전체 전세 거래량의 약 15%(월 평균 4730건)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단기간에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금년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갱신권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7만1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중 소득기준 하위 30%인 약 2만1300명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또 기존에 제공해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가구 수를 현재 8000가구에서 1만500가구로 30%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4년째 동결된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확대는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 국비 매칭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주거비가 생활에 가장 큰 부담인 청년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지원 중인 청년월세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다달이 지출되는 월세 부담을 낮춰 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를 현재 최대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리고자 정부 건의도 추진한다.청년 세입자 중에는 올해 중위소득 150% 이하 3만명에게 월세 지원을 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오는 8월 전세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가격 급등으로 집을 당장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입자를 위한 지원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전월세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