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집값 오름세와 전셋값 안정이 우선
사설 / 집값 오름세와 전셋값 안정이 우선
  • 시정일보
  • 승인 2022.05.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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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국민은 부동산 안정에 관심이 크다. 그만큼 부동산문제가 안정적이지 않다. 주택시장의 현실은 2년 전 문재인정부가 임대차 3법을 시행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의 2+2년 거주기간이 8월부터 속속 만료된다.

그동안 전셋값의 지표는 수직으로 급등했다. 현재 서울의 시세는 갱신권을 사용해 유지한 4년 전 전셋값보다 보통 몇억 원씩 올랐고 인기 지역은 10억원 이상 상승한 곳도 있다.

갱신의 기회를 이미 사용한 세입자들은 오른 만큼 전셋값을 올려주거나 집을 비워 주어야 한다. 집을 새로 살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도사린다.

새로 살 집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비슷한 동네는 다 그만큼 올라서 기존 전세금 갖고는 거주여건이 한참 떨어지는 곳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새로 세입자를 들이는 집주인들은 한 번 계약하면 4년간 묶이게 되니 미래 상승분을 감안해 높은 전셋값을 부르거나,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를 요구하는 현실이다. 지난 정부 최대의 실책이라면 부동산 정책의 왜곡 현상이다. 세입자들에게 2년 더 살게 해주는 대신 2년 뒤 먼 동네로 밀려나거나 월세 생활자가 되게 만드는 부메랑이었다. 인위적 가격 통제는 제도적 불합리를 보였다.

같은 아파트단지 같은 평형에 갱신 가격, 신규 가격, 합의 가격의 세 가지 전셋값이 버젓이 존재하는 기형적 상황이 벌어졌다. 전세의 오름은 집값의 오름세와 밀접하다.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매수심리)가 91.1로 집계됐다. 전주보다 0.6포인트 상승해 한주 만에 오름세를 보인다. 지수가 여전히 100 미만이어서 매도세가 더 강하지만 3월 초 이후 상승세는 뚜렷하다. 여기에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힘입어 강세를 보인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재건축, 재개발 정차 간소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예고했다.

새 정부는 강남권의 아파트값 오름세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강남권은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를 가장 먼저 받은 지역이다. 규제를 한꺼번에 풀다가는 아파트값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 공급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가 집값만 올리는 부작용이 되지 않도록 완만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물가와 금리가 오르는데 집값, 전셋값이 오른다면 부동산과 경제의 전반에 혼란이 가중하게 된다. 윤석렬 정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소통의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적을 받아 왔기에 새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지대한 관심으로 기대 심리를 갖는다. 이미 전셋값은 상당한 불안 요인에 들어섰다. 전셋값이 지난 4년간 올리지 못한 것과 앞으로 4년간 올리지 못할 것을 한꺼번에 반영하는 계단식 폭등이 뉴노멀로 자리 잡았다. 전 월세 시장은 100% 실수요 시장이다. 정부의 세밀한 정비 없이는 부동산의 안정이 어렵다. 새 정부에 거는 기대만큼 집값의 오름세와 전셋값의 불안정에 기민한 정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