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합의를 뒤집고 원점에서 원 구성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직 원 구성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는다는 건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후반기 원 구성 협의는 후반기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여야가 지난해 7월 양당 원내대표는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11대 7로 재배분하고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한 사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자리배분은 17대 국회 즉 지난 2004년부터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아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2020년 4·15 총선에서 180여석의 거대한 여당이 되자 일방적으로 협치 관행을 깨고 법사위를 포함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싹쓸이했다.

그러나 4·7 재보선 참패 후 민의를 수용해 협치 모양새로 갖추기 위해 지난해 7월 “국회 후반기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합의했다. 원내지도부가 바뀌었으니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임 지도부의 합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정당을 자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법사위원장은 원래 야당 몫이니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것은 내로남불의 극치가 아닌가 싶다. 안정적 국정을 위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국회 관행을 깼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야당 몫을 운운하는 것은 몰염치라 생각된다.

물론 국민의힘도 협치의 틀을 깼다는 원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중재안을 사흘 만에 뒤집어 원구성 합의 파기의 빌미를 준 것 또한 사실이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합의와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중재안을 백지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나 상응하는 조치가 없는 건 공당의 도리가 아니라 생각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중재안을 파기했으니 원 구성 합의를 지킬 이유가 없다며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파기하려는 것은 대화와 타협, 소수 의견 존중이란 대의민주주의를 무시한 정치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중재안 합의 파기에 대해 국민의힘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합의들을 파기해도 된다는 막가파식 주장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 여야 모두 냉정을 되찾아 대화와 협치로 상생하는 진정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