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1 지방선거 ‘공정선거·안전선거’ 시행 만전
정부, 6·1 지방선거 ‘공정선거·안전선거’ 시행 만전
  • 이승열
  • 승인 2022.05.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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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선거운동 돌입 앞두고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개최… 공무원 선거개입 엄정 조치
사전투표 27∼28일 실시, 만 18세 첫 투표권, 코로나19 격리자 위해 투표시간 연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가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9일부터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시행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인다.  

특히, 공직 감찰활동을 강화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주재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대선에 이어 3개월여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르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행안부 장관, 법무부 차관, 문체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 질병관리청 차장,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먼저 정부는 공명선거합동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공명선거 지원체제를 운영하고 선거 지원 상황을 관리한다. 사전투표(27∼28일)가 시작되는 27일부터는 원활한 투·개표 지원을 위해 ‘투‧개표지원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전국 선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지자체의 법정선거사무 이행을 지원한다.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권 행사 목적의 외출을 허용한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코로나19 격리자 등이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일 2일차(오후 8시까지)와 본투표일(오후 7시30분까지)의 투표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외출방안 등을 사전에 안내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선거일에는 중앙선관위, 행안부, 복지부가 핫라인을 개설해,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한,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가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하향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인 점을 감안해, 학생 유권자들이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교육청-선관위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교원과 학생 대상 선거교육 자료를 안내하고, 교원 연수와 학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2004년 6월2일 이전 출생자) 유권자는 21만4617명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무원이 부지불식간에 공무원의 정치적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교육하되, 위반행위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범죄를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선거폭력, 선거벽보 훼손 등 각종 불법행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경 등 수사기관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속한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절차 교육, 투표시간 보장 등 선거 참여 여건을 마련해주고, 제대별 공명선거지원실을 운영한다. 

문체부는 정부의 공명선거 관리 의지를 표명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선관위와 협력해 공명선거 홍보대책을 추진한다. 정부 보유매체(한국정책방송(KTV), 전광판, 정책브리핑 등)를 적극 활용해 선거 일정 안내, 투표 독려 등 관련 주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추 직무대행은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에서 주민을 대신할 일꾼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중요한 일정이니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투표권 행사를 부탁드린다”면서, “정부는 이번 선거가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지방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 여러분의 귀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고,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께서는 27일과 28일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