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현에 기초지방정부가 앞장”
“탄소중립 실현에 기초지방정부가 앞장”
  • 이승열
  • 승인 2022.05.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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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協, 유관 기관·단체와 ‘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분권 업무협약’ 체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등 세 곳의 기관·단체와 ‘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분권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곽상욱 오산시장)는 최근 유관 기관·단체와 ‘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분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초지방정부가 앞장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의회는 기초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등 세 곳의 기관·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는 기초지방정부의 에너지·탄소중립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자 교육 등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와는 에너지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개발·공조와 교통 분야 탄소중립 협력을 추진한다.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와는 탄소중립과 지역사회 에너지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에너지 전환 업무와 관련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탄소중립과 에너지분권 추진 등의 정책과제를 포함한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 8대 과제’를 발표하고, 올 3월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에너지 자치분권법 제정 등을 건의한 바 있다.

또, 지난 3월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탄소중립 이행계획 및 기후적응대책의 수립, 지방탄소중립위원회 구성,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 도입 등 새로운 책무가 기초지방정부에 주어졌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협의회 대표회장이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당연직 대표를 맡게 됐다. 

곽상욱 대표회장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과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매우 중요한 도전이지만, 현재 중앙정부 중심의 집권적 구조에 따라 기초지방정부의 에너지분권은 미흡하다”고 진단하면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기초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에너지 자치분권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