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한국 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당과 야당을 불문하고, 정치 전반에 의문을 가진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침착하거나 이성적이길 주문하는 시민이 늘어간다.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자 일인시위, 다중 시위는 인근 주변 아파트와 상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여기에 민원이 따를 수밖에 없다. 화랑가가 밀착한 삼각지 부근까지 피해를 호소한다. 순간적으로 차를 세우고 그림을 실어갈 고객이 시위대와 시위를 막는 경찰의 차량으로 차를 세우지 못한다는 호소다. 문제의 시위는 하루아침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정치권의 불신에 시위라는 호소를 통해 관철하겠다는 발로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직설화법을 동원하면 국회가 여·야 간에 전투적이고 적대감을 가짐으로 국론은 양분돼 나타나는 현상이다. 국회의 본질은 두말 할 필요 없이 토론이다. 그래서 국회는 최대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오로지 토론을 통한 합의점을 찾도록 하고 있다. 피곤하면 잠시 잠깐 휴식을 취하는 사우나 시설까지 마련돼 있다. 쾌적하고 넓은 도서관까지 마련돼 있다. 각종 자료를 찾아가며 토론을 일상화하라는 의미다. 정치란 소용돌이와 다소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불문율이다. 하지만 우리 정치는 그 도를 넘어섰다. 스스로 법을 만들고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임에도 법에 호소하는 기막힌 현실의 국회가 돼가고 있다. 법을 지키면 법에 호소할 일도 없다.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경찰과 검찰에 스스로를 던지는 경우가 돼버린 실정이다.

급기야는 이미 퇴임한 대통령의 사저 근처에서 확성기를 통한 시위를 해 인근 주민이 피해를 호소하기에 이른다. 시위 호소의 내용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의 호소들이다. 상여를 맨 선두를 따라서 가족의 영정사진을 든 80여 명의 회원은 “문재인을 구속하라”, “인과성을 인정하라”, “피해자를 살려내라” 등을 외치며 이동한다. “시끄럽다”라며 항의하는 주민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전임 대통령과 정부 주요 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가족의 관점에서 정치는 문제의 근원을 찾아줘야만 한다.

이들의 문제를 이미 임기를 마친 전임 대통령에게 호소를 해봐야 결론은 뻔하다. 어떤 형태든 정치권이 풀어야 할 숙제들이다. 우리 정치는 근원적인 문제로 냉정한 시각과 자세로 접근이 필요하다. 진영 논리에 벗어나 여와 야가 협치해야 한다. 극단으로 나가는 것은 정치권에도 올바른 결실은 없다. 정치 뉴스를 보지 않는다는 시민이 늘어간다. 가장 무서운 것은 정치권에 대한 방관과 불신이다. 방관은 정책에 협조가 되지 않는다. 국회에 대한 시민 거부가 임계점에 다다르면 안타까운 결과를 보일 수도 있다. 우리 국민은 단결을 잘하는 국민이다. 이 같은 사례는 IMF와 같은 경제 위기에 혼연히 단결을 보였다. 88올림픽에서도 세계인을 놀라게 했다. 깨끗한 거리, 친절한 국민성을 보여 주었다. 그 단결이 정치 불신으로 보태지면, 그것은 원치 않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