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 재건축 공약 후퇴에 따른 입장문 발표-
[시정일보 정칠석기자]김수영 더불어민주당 양천구청장 후보를 비롯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양천구 출마자와 양천구 갑·을 지역위원장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서울시의 재건축 활성화 정책 즉시 시행을 촉구했다.
특히 양천구청장 김수영 후보는 “새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완화를 미루고,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기했다. 여기에 더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신정차량기지 관련 발언이 알려져 양천구민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의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입장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입장문 전문-
[양천구 노후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폐지 즉시 시행 촉구를 위한 입장문]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양천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
양천구 주민들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30년 이상 노후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공약에 큰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취임 후 채 열흘도 되지 않아 주민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완화’ 공약 이행은 2023년 상반기 이후로 미룬 소식이 알려졌고, ‘30년 이상 노후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공약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양천구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윤 대통령의 대표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은 대선 이후 철저히 외면당했다.
반면, 강남 3구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양천구 대표 아파트단지인 목동아파트보다 나중에 조성된 일산‧분당 신도시에는 재건축 활성화를 대선 공약으로 약속하는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비슷한 일은 지난 해에도 있었다. “들어가자마자 푸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다”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히려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이다.
목동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22년 4월 26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2023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 이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며, 시장 당선 전·후가 다른 기만이 아닐 수 없다. 양천구 주민들은 국민의 힘 서울시장과 대통령의 공약을 믿었다가 두 번이나 배신을 당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양천구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선거철에만 이용하고, 정작 선거 후에는 나 몰라라 우롱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양천구 출마자 전원과 갑·을 지역위원장은 정부와 서울시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완화와 목동아파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폐지의 즉시 시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2년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양천구 출마자 전원
더불어민주당 양천구 갑·을 지역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