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산업 중소기업 규제개혁 지원
서울시 신산업 중소기업 규제개혁 지원
  • 문명혜
  • 승인 2022.06.08 17:00
  • 댓글 0

30개사 내외 기업 선정, 인허가 등 각종 기업규제 신속 해결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은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규제애로를 겪고 있는 서울시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개혁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바이오ㆍ의료, 디지털, 로봇, 금융 등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규제상담, 전문가 현장지도, 규제개혁 심화 컨설팅을 지원할 기업을 연중 상시 모집한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이번 규제개혁 심화 컨설팅을 통해 30개사 내외 기업을 선정해 규제샌드박스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신청서 작성 뿐 아니라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인허가 등 각종 신청을 기업현장에서 지원한다.

특히 혁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법률자문, 기술 및 시장조사,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수립 등 컨설팅을 기업부담금 없이 각 기업별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산업진흥원은 기업규제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서울규제혁신지원단’을 구성했다.

서울규제혁신지원단은 바이오, 로봇, 인공지능, 핀테크 등 신산업 협회ㆍ단체와 함께 법률, 지식재산, 기술, 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 33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업규제를 지원하기 위한 방식(현장지도, 컨설팅 등)을 결정한다.

규제개혁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시 소재지여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기업규제로 힘들어 하는 중소기업은 상시적으로 ‘기업규제컨설팅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안내와 관련 문의사항은 규제개혁지원팀(2115-2061) 또는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ba.seoul.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성동호 서울산업진흥원 창업본부장은 “규제개혁 지원사업을 통해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 직면한 규제를 개혁하고,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신산업 규제혁신으로 서울시가 글로벌 기업도시로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