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국회가 지난 5월29일 추경안 처리를 끝으로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간 지 36일 만에 원 구성 협상 막판 진통 끝에 가까스로 타협점을 찾으며 문을 열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는 일단 국민의힘이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합의로 선출하는 조건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해 일단 파국을 면했다. 여야가 시급한 현안부터 타협하며 국회 정상화 수순을 밟은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된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의 김진표 의원을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하고, 부의장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하지만 국회는 그동안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힘겨루기에만 몰두해 왔다. 이날 여야가 극적으로 개원에 합의한 것은 작금의 미증유 경제위기에 민생 현안문제를 처리할 국회가 할일은 않고 세비는 꼬박 챙기며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 때문이 아닌가 싶다.

작금의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고유가 등 이른바 4고 현상에다 수출과 성장까지 둔화되는 초대형 복합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경제 위기는 비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국내 정치가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결코 면할 수 없게 됐다. 국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종 규제완화 법안과 민생 고통을 덜기 위한 유류세 인하와 같은 긴급히 요구되는 법안들에 대해서도 심사일정조차 제대로 잡지 못한 채 그간 표류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야가 이번에 합의한 것은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의 합의 선출뿐 국회 공전 우려가 완전 불식된 건 아니다. 최대 쟁점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검수완박 법안의 헌재 권한쟁의소송 취하 문제 등 현안문제들이 남아 있다. 여야가 말로는 초유의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생보다는 당장 당파적 유불리 계산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기까지는 시일이 얼마나 더 걸릴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국회는 더 이상 민생과 동떨어진 쟁점법안으로 대치하며 개점휴업을 해선 안 되며 국가 위기에 초당적으로 대처해 민생 현안에 대한 입법으로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는 하루속히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해 지각 개원한 만큼 여야 협치로서 진정 국민을 위한 국가 위기 극복의 주체가 되고 민생 최우선 원칙을 실천하는 상생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