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 지방소멸대응기금
시청앞 / 지방소멸대응기금
  • 이승열
  • 승인 2022.07.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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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20년부터 실제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 인구가 모여 살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발전은 정체돼 있고, 전국 89개 시·군·구에서 인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인구소멸 대응책으로 정부가 지난 2021년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마련한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마련돼, 매년 1조원, 총 10조원이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자체(광역 25%, 기초 75%)에 투입된다. 특히, 기초지원계정 중 95%가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집중 지원된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및 향후 과제 : 중장기적 정책과 거점 전략화>라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에 대한 세 가지 우려를 제기했다. 먼저 10년의 한시적인 기금이므로 10년 이상의 장기 사업을 발굴하기 어렵고, 연례적인 소규모 사업을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번째로, 기금관리조합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므로 근시안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기금을 지원받은 지자체가 지방소멸 대응에 집중할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기금으로 지자체의 수입이 증가하면 기준재정수입액도 증가해, 오히려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지방소멸 대응에 적합한 유사한 성격의 재원을 연계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 기금이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지 않도록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성공·실패사례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지방소멸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지자체가 보통교부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한국의 평균출산율이 1983년에 이미 2.06명을 기록했는데도 1996년에서야 가족계획 사업을 폐기했다는 점을 들며, 저출생 정책 대응에서 빠른 문제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규모를 유지하는 출산율인 2.1명 수준에 도달했는데도 이를 아무도 인식하지 못해 결국 ‘저출생의 덫’에 갇히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가 인식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인구감소와 국토의 불균형 발전이 직결(直結)돼 있다는 사실이다. 기금과 같은 대응책을 처음부터 잘 설계해야 하는 이유다.